“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원·하청 임금 불균형 해소 요구”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는 25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업과 동구 경제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원청과 하청노동자의 임금체계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회는 “동구는 지난 2015년부터 조선업 불황에 따른 경기 침체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2만여 명의 주민들이 동구를 떠나 지역 경제가 활기를 잃었다”며 “선박 수주 실적이 개선됐지만 후판 가격 상승 압박, 유럽산 핵심 선박부품 수급 우려, 만성적인 인력 부족 등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회는 아직 조선업 부활을 위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오는 12월 말 종료를 앞둔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을 요구했다. 
 
의회는 “지난 2018년 4월 5일 고용위기지역 최초 지정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등 각종 지원정책은 어려운 동구 경제의 버팀목이 됐다”며 “하지만 지원에도 불구하고 동구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조선업 비중이 큰 탓에 심각한 경제 위축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사내협력사들과 노동자들의 재정적인 여건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조선업 도시들도 마찬가지다. 경남 창원시가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신청했고, 거제시·통영시·고성군, 전남 영암군이 재지정 신청 예정에 있다. 정부의 지원에도 지역경제가 정상화되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인 것”이라고 했다. 

또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은 피폐해진 조선업과 동구 경제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쌓는 데 보탬이 된다”며 “만약 재연장이 어렵다면 지원 종료 후 지역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는 추가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회는 원청과 하청노동자의 임금체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20~30대 청년층이 조선업을 외면하고 있어 수주량이 증가했음에도 시급한 신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고강도 노동 대비 낮은 임금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확대 등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는 단기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조선업의 미래와 동구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구주민들도 원하지 않는 정책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청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면 조선업 인력부족 현상과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현대중공업은 더 이상 임시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는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이라는 희소식을 동구주민들에게 전해 주길 부탁한다. 원청인 현대중공업도 조선업의 부활과 조선업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상생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