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가결 

울산 동구의회는 28일 제20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경옥 의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다.

조례안은 동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뿐 아니라 세부 시책, 교육 및 홍보방안, 구민참여 활성화 방안, 사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박경옥 의장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6년이 됐지만 우리 사회의 차별은 여전하다. 동구에는 7000여 명이 넘는 장애인이 등록돼 있는데, 이들이 학교에서, 사회에서 차별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이 조례안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