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는 14일 의회 의사당에서 제208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채윤)가 심사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했다. 예결위는 실·과‧소별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요구했다.

임채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동산 교부세 등 세입이 늘고,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한 불가피한 지출 잔액 발생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다. 추가세입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 및 민생 안정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명시이월액이 전년대비 30% 급증했는데 이월사유 대부분이 사업 기간 부족이다. 사전에 사업예측 및 추진계획 등을 면밀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또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을 최소화하고, 불합리한 전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성과보고 시 성과지표의 목표와 실적의 수치는 백분율로 변환된 수치가 아닌 실제 수치로 표시하는 것이 목적에 맞다. 또 전년도에 비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음에도 다음해에도 매년 선례 답습적이고 안정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려는 경향이 보인다”며 “기관의 노력과 관계없이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 성과지표를 선정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제209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35일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