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장 “염포산터널 무료화 부담비율 추가 논의 필요”  

홍유준 울산 동구의회 의장은 울산시와 동구의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해 “앞으로 부담비율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울산시와 동구는 ‘동구 발전전략과 정책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통행료 부담 비율은 울산시 80%, 동구 20%다. 

홍 의장은 “동구주민들과 정치권의 끊임없는 무료화 요구가 터널 개통 7년만에 받아들여진 것은 크게 환영한다”며 “하지만 무료화로 인해 동구가 매년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의장에 따르면 약 37%에 해당하는 동구주민 차량 통행료를 무료화하면 매년 약 25.9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동구 부담비율 20% 적용하면 5억2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홍 의장은 “동구는 가용예산이 매년 평균 4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울산 구군 가운데 가장 열악하다. 천만원대의 예산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 같은 상황에 최소 5억원의 예산을 매년 통행료 보전에 투입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 호황으로 인한 인구 증가, 염포산터널 통행료 증가 등 부담비율이 변하지 않더라도 추후 동구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며 “이는 동구의 행정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홍 의장은 동구의 부담비율을 순차적으로 줄여 울산시가 전액 부담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장은 “염포산 터널이 유료도로로 개통된 것은 울산시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다. 울산시는 동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했다. 울산시 잘못의 일정부분을 동구가 매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동구주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울산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는 그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사전에 이뤄졌어야 했다. 동구의 예산을 의결하는 동구의회와의 조율,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 과정 없이 울산시와 동구가 밀실 합의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또한 지나치게 높은 통행료로 동구주민들뿐 아니라 울산시민, 관광객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울산대교의 통행료 인하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