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철주야 동구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훈 구청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공간을 재창조해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자 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울산은 2016년 3곳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개 구‧군 14곳에서 사업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6곳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동구는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 원점지역 재창조사업(동구 방어진항 일원, 사업완료) ▲남목 삶과 도시의 UP DESIGN(서부동 남목초 일원) ▲도심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명덕6길33(서부동)일원) 등 3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참여와 주도로 추진될 때 성공과 지속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도시재생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지난 2021년 5월 동구 방어진항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됐음에도 ‘방어진항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은 2년 넘도록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역할은 게스트하우스, 마을공동작업장과 문화강좌실, 사무실 등을 갖춘 방어진 글로벌 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 위탁운영과 방어진항 관광전기자전거 사업입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내부 갈등, 그에 따른 동구청의 직영 검토 등이 이유로 동구청과 문화센터에 대한 위탁계약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 11월입니다. 문화센터가 완공된 지 1년 6개월만입니다. 

 하지만 7개월 여가 지난 현재도 협동조합은 여전히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동구청이 올해 문화센터에 대한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리모델링은 실시 설계, 입찰, 공사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7~8월에야 마무리됩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더라도 협동조합 위탁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구청은 오는 10월 위탁운영에 대한 재평가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리모델링 공사 이후 2~3개월만의 운영 실적으로 협동조합을 평가하겠다는 것인데,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책임은 동구청에 있습니다. 협동조합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낭비됐습니다. 동구는 협동조합의 내부 갈등을 신속하게 조율하지 못했고, 위탁계약 체결 후 리모델링이라는 이해 못 할 행정으로 협동조합의 사업을 지연시켰습니다.   

 그 결과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구 관광산업의 새로운 컨텐츠라 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관광전기자전거 사업은 표류 중이고, 주민참여라는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흐려졌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이뤄졌다면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 방향을 고민했을 시간인데, 사업의 미래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 

 동구청은 조속히 협동조합과 문화센터를 정상화해 방어진항 도시재생이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방어진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인 남목과 명덕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이뤄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구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현황과 진행상황, 동구청의 지원 현황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미 인가가 이뤄진 방어진항과 명덕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도시재생 지역 내 조성된 거점시설의 수탁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어진항 문화센터의 수탁계약 현황과 향후 재심사 시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점이 고려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동구청의 지원방안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추진 중인 동구 남목 1·3동 지역의 조합 구성 추진 상황과 지역주민 협의체 구성 등에 있어 전체 주민들에 대한 홍보실적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