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15만 동구 구민 여러분! 불철주야 동구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전하 1, 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혜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5월 18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시 동구의회 전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해양 생태계 보전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원전의 핵심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 일컫는 핵연료가 노출되는 범세계적 대재앙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4월 13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장치인 ALPS(알프스)로 정화한 뒤 바닷물에 희석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해양 방류를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오염수 배출 전부터 후쿠시마에서는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고,  원전 앞바다에서 방사성 세슘이 기준치 보다 180배 높은 우럭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조증상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약 12년 만에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류를 따라 이동하며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는 것은 물론, 범세계적으로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며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와 삶에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면 당장 수산물도 문제이지만 인간과 동물이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천일염 가격 상승과 품귀현상에 따라 외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일본 10개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중단했으며 중국은 일본 전역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수산물, 먹거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파생된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 전반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에서는 오염수는 안전기준 이하로 희석시켜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일본 스스로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본 어민들에게는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해 우리 돈으로 약 4조 8,400억원 규모의 배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84%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였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수산물 안전관리라는 명목으로 10억원이라는 이례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광고까지 해주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서는 국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 전망이라며 어민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수매, 비축, 소비촉진 등을 위해 3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내년에는 2천억원이 더 늘어난 5천억원의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면 어땠을까요? 

 가장 값싼 방류를 선택한 일본,
모두의 생존권을 위협한 것도 모자라 바다 건너의 일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모른척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마땅히 일본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지만 당장 피해를 보는 구민들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염수 방류에 따라 어업인과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떠한 지원 및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생들의 급식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육청과 별도로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구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9월 7일 제214회 동구의회 임시회  
윤혜빈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