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정용욱 의장님과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석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규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구는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문제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울산시민 모두가 염원했던 것과는 달리 5월31일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에서
법인분할과 한국조선해양본사 서울이전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과 같은 한 가닥 희망이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구와 의회는 흔들림 없이 힘을 모아 민생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 년 동안 이어온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겪으며,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향토기업의 지역사회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방어진바다소리길 조성사업, 대왕암출렁다리 조성사업, 주전보밑항 체험공원 조성사업 등 해양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예산집행계획을 세우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해 울산시는 기초자료조사를
통해 민자개발 방식으로 사업비 500억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대왕암공원 해양케이블카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최근 대명리조트가 투자의향을 보였고 대왕암공원 주차장 부근에서 일산회센터까지 약 1.26km의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를 계획하고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어 매우 부끄럽고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시에서 집행하고 민자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민간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그때 사업타당성을 검토 하겠다는 입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파급효과는 고스란히 우리구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구의 입장을 요구합니다. 먼 산 불구경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 해양관광산업의 핵심이고 구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케이블카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추진 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 고늘지구에서 대왕암공원을 지나 슬도로 이어지는 구간이 거론된 것과는
달리 대명에서 제시한 구간은 대왕암공원에서 일산회센터까지 1.26km로 상당히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명측의 자체조사 결과 비용대비 편익비율인
B/C값이 1.16으로 사업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실여부와 조사결과에 대한 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간이 슬도까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송림자연경관 훼손으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구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는 앞 다퉈 케이블카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거리 4.2km의 해운대~이기대를 비롯하여 남해안 인근에만 8곳, 전국적으로 10곳이 넘는 곳에서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도해상케이블카의 경우 2017년 개장 첫 해 탑승객 1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 탑승객 수가 크게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에 케이블카 운행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조사 하신 것이 있는지요? 

 다음은 시조정교부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임시회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조정교부금의 보통세 적용 비율을 타 특별, 광역시 수준으로 하루빨리 상향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라 보통세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마련하여 울주군을 제외한 4개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22.6%, 부산 22%, 대구 22.29%, 대전 23%, 광주 23.9%, 인천 27%로 7개 특별,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전국 평균수치인 23%로 상향한다면 우리구에 돌아오는 예산이 매년 8-90억 가량 됩니다. 그 돈이면 염포산 터널 무료화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청장님,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시와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