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8만 동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만복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하,일산 지역구 이생환의원입니다.
동구주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명호 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권명호 동구청장님, 본의원은 이번 제1차 정례회 결산위원회에서 제기된 현대미포조선의 세금감액에 대해 묻고자합니다.

  이번 세금 감액과 관련한 것은, 2015년 울산시 종합감사에서 현대미포조선 공장부지 내 방어동 1393번지의 국공유지 무단점유 사용료 미부과에 대한 변상금추징 지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적에 따라 동구청은 현장 확인을 통해 현대미포조선이 사용하는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지만, 도로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 2015년 1월 현대미포조선에 변상금 추징금액 10억 8천만원과 2016년 3월 사용료 2억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1994년 현대미포조선은 공장준공 조건으로 방어동 1393번지에 도로를 개설 후 국토부에 기부채납을 하였고, 기부채납 한 토지는 지목이 도로 되어있는데, 공장용지로 변상금 추징은 억울하다고 2016년 4월 12일 현대미포조선은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뒤이어 2016년 6월 소송이 진행 중에 권명호 동구청장은 국유재산 변상금 및 사용료 감액처분을 결정하고, 변상금과 사용료 총 12억8천만원 중 8억 5천을 감액하여 4억3천만원 만을 추칭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7월 현대미포조선은 당초 제기한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를 취하함으로써 현대미포조선의 국유재산 변상금 및 사용료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의문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먼저, 현재 2017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우리 동구청에서 부과하고 있는 국.공유지 점유 사용료 부과내역이 얼마입니까? 또한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에 부과하고 있는 부과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 2015년 울산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시작된 시점부터 사건이 일단락된 2016년 7월까지 권명호 동구청장은 현대미포조선 관계자와 공식적 비공식적 만남이 있었습니까? 있다면 몇 회이며, 만난 이유와 장소, 시간을 밝혀주십시오. 

  셋째, 미포조선에 감액한 세금은 8억 5천입니다. 세금부과 당시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의원들과 동구주민들은 세수확대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면 결정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구의회에 보고나 의견전달이 전혀 없었음은 물론, 동구주민들 역시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동구로 보면 8억5천이라는 세수는 아주 큰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면과정 일체를 함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째, 변상금 및 사용료 감액 조정은 현대미포조선이 4월에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소송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해당 부서인 건설과 조차 “소송 결과를 보고 대처”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권명호 동구청장은 건설과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판단한 것인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공시지가 변경을 추진한다면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내었는데, 이를 무시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상식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동구청이 현대미포조선이 요구하는 공시지가 정정을 진행하게 된다면, 동구청이 현대미포조선과의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것은 너무나 쉽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조정을 진행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아지기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다섯째, 미포조선은 배후도로를 확대 조성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사내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배후도로 2킬로는 어디 입니까? “현대미포조선은 그 동안 사내도로를 공용이 아닌 회사소유로 인지하고 매년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자체적으로 해왔다”는 의견은 내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사내도로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변상금 및 사용료를 감액을 요청했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우리 동구와 북구는 대규모 공장이 많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등의 대규모 공장에서 사내도로를 도로라는 개념으로 동구청에 소송을 제기하면 이에 대한 동구청의 입장은 있는 것인지 질의 드리며, 이로 인해 대기업 특혜 시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동구청장의 권한을 사용에 지금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여섯째, 동구청의 현대미포조선의 변상금 및 사용료 감액처분은 이 사건의 진행경과만 보더라도 명백한 대기업 봐주기 행정이라고 보아집니다. 일반 민원인들과의 소송 중 동구청이 자체적으로 사용료 등을 감액 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동구청은 소송 중인 사건에 담당부서 조차 부정적인 의견을 내었음에도 단, 일주일 만에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해 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대미포조선도 여전히 법리적으로는 다퉈 볼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동구청이 현대미포조선에 법적대응 등을 통해 줄어든 세수 보전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권명호 동구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일곱째, 만일 현대미포조선의 주장대로, 논란이 된 사내도로를 그대로 도로로 동구청이 인정한다면, 도로의 기능이 제대로 되도록 도로를 개방하고 동구청이 관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 보아집니다. 현대미포조선 내 도로 개방에 대한 권명호 동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구주민 여러분. 우리는 그 동안, 지역의 기업들이 잘 운영되는 것이 우리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일자리를 지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라 생각해, 여러 불편이 있어도 감수해 왔습니다. 오히려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를 위해서 한쪽 인도를 없애고 오토바이와 차량 주차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동의가 된다면 행정이 지원하고 응원해야 한다는 것에 본의원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국정농단사태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첫 번째가 바로 공정함임을 절실히 배웠습니다. 나와 내편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고 “나쁜 사람” “블랙리스트”되고, 국민들이 함께 키워온 대기업들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적절하지 않은 방법을 동원했음이 밝혀져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해서,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응원할 것은 해야겠지만, 공정하게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과 함께 밝히기 위해 나서게 되었습니다. 

  울산시 감사 지적으로 시작 된 “현대미포조선 국공유지 무단점유 사용료 미부과에 대한 변상금추징”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구정질의를 마치며, 권명호 동구청장의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으로 우리 동구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답변에 따라서는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