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장만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지역사정에 늘 수고하시는 권명호 구청장님과 실, 국, 과장님들, 함께하신 동구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당 소속 남목 1,2,3동 지역구의 김원배 의원입니다.
 2017년이 시작되고 첫 임시회를 맞았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확인한 동구지역의 경제상황은 최악이며 초유의 위기 상황입니다. 동구지역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원, 하청 노동자들의 해고로 가정이 무너지고 이로 인한 소비의 위축으로 지역 상권은 급전직하하여 최악의 경기침체 상황입니다. 게다가 청소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처절한 노력도 농성장이 철거되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안타까움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동구가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노동자 ,서민들의 삶이 안정되고 지역 상권이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구청의 대응 방안에 대해 묻습니다. 재작년 1500명 정리해고에 이어 하청노동자 만여 명이 길거리로 나앉은데 이어 작년에는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기장급 이상 비노조원까지 확대되는 2000명의 초유의 정리해고와 분사계획이 진행되었습니다.

 동구의 인구는 작년 3월 이래 내국인 1500명에 주민등록상의 외국인도 500여명 총 2,000여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룸의 공실률은 치솟고 영세 상인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밤 10시가 넘어가면 인적이 끊기고 정적이 감도는 암흑의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현중의 구조조정으로 비롯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의존도가 높은 지역특성상 1만5천여 명 원하청 노동자의 해고와 임금삭감으로 인한 실질소득의 감소로 소비심리는 얼어붙었고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아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방치한다면 동구가 “슬럼화”와“도시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거기에다 분사로 인해 탄생하는 회사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들은 지역주민을 더욱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통합서비스부분으로 신설되는 “현대글로벌서비스”는 부산해운대에서 향후 2000명 규모로 키우겠다라고 하고,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는 대구 테크노폴리스로 200명을 규모로 이전시키고, 성남시와는 MOU를 체결해 “R&D센타”를 옮긴다며 300명의 인사발령을 내겠다고 노조에 통보한 상태라 합니다.

 동구 향토기업인 현중에 경영다각화란 이유로 유례없는 “탈 울산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울산시에 어떻게든 떠나려는 현중의 자회사를 붙잡아 놓아야 한다. 현중의 “탈 울산방침”을 김기현 시장께서 온몸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동구당협의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묻습니다? 구청장님은 어떻게 지금의 현.중의 자회사들을 붙잡을 생각이신지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매출이 급락하여 폐업 직전에 놓인 동구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자금 지원책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영세상인 특별 지원자금”을 추경에 편성하여 위기에 직면한 지역 영세 상인을 살릴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세 번째, 2년간 1만4천명의 정리해고로 그치지 않고 올 상반기에 원하청 노동자 1만 명 이상의 정리해고 소문이 지역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조조정이 추가로 진행된다면 동구는 회생의 기력을 되찾지 못할 것입니다.

 1997년 독일의 브레멘조선소의 파산과정에서 겪었던 상황이 지금의 동구와 비슷하다 합니다. 기업은 금융권과 정부의 지원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노동시장정책을 펼쳤으나 결과는 참담함으로 귀결되었고, 결국 2만5천명 노동자의 대량 해고는 방치되어 노동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3년간의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위기를 넘겼다라고 작년 7월 울산을 방문한 슈미트 독일 브레멘 시의원은 사례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동구지역의 원하청 해고 노동자들에게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한시적인 소득보조”이고 “제한적 기본소득” 개념이자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해고 노동자에 대한 한시적 기본소득”제도의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목 지역에 대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목 마성 관광지역 사업”을 추후 어떻게 진행 하실 건지에 대한 국비 확보 계획과, 향후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