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구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동구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용욱 의장과 동료의원 그리고 정천석 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어·화정·대송 지역구 김수종 의원입니다.

  현재 동구는 조선 산업 위기와 총체적인 경제 불황과 맞물려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동구의 경제위기가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177회 임시회에서 월봉경로당 이전건립과 궁도장 청학정 이전 조성사업에 대하여 정천석 청장님께 구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의원은 2018년 7월 16일 제175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동구의 백년대계를 위해 현대중공업에서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왕암공원을 중심으로 관광동구를 만들어 후세에 물려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임 청장의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가 없기를 바라며 주민과의 약속인 만큼 사업을 잘 마무리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렸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으며 동구 역시 역사를 잃으면 미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정천석 청장께서는 월봉경로당 이전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전액을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착공조차 하지 않고 궁도장 청학정 조성 사업 역시 이전 부지가 선정되었음에도 현 부지를 고수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사업에 대하여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들입니다. 전임청장의 사업이라 하여 재검토하는 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 봅니다.
  먼저 월봉경로당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의 월봉경로당은 동구 월봉로 70번지 화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81년 12월 21일 월봉경로당으로 시설인가를 받고 1993년 11월 16일 신축하여, 현재 권득시 회장 외 94명의 회원인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노후 된 건물이며 부지가 진입도로를 포함하여 309.8㎡(93평)이며 면적이 285.32㎡(86평)이 됩니다. 월봉경로당은 건물이 노후 되고 면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회원들은 계속 늘어나고 불편과 어려움이 많아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

  2013년 2월 화정동에 당시 엠코 재개발로 인하여 화정동 지역 공유재산인 공원, 도로, 주차장 등이 편입되어 10필지 10,539.5㎡, 매각대금 11,765백만원이 구 세입으로 조치되어 전하체육관 건립을 비롯한 각종 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화정동의 주민과 단체에서 화정동의 부지 매각 대금임에도 화정동의 사업은 전혀 없다는 항의와 여론이 많아 화정동 주민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2014년 제2회 추경에서 14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5년 6월 30일 화정동 648-11번지 대지 675.6㎡(204평), 건물 98.58㎡(29.8평)을 1,171백만원에 경로당 이전 부지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10월27일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을 시작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주민설명회 개최, 건축물 석면조사 해체 폐기물처리, 동구경관위원회 심의, 건축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을 마쳤습니다. 총사업비는 2,156(특별교부세 4억, 특별교부금 12억, 구비 376백만원, 특별회계 18억)이 전액 확보 되었으며, 지상 1층은 주차장, 지상2층은 할아버지, 할머니 방인 경로당, 지상3층은 회의실, 프로그램실, 소회의실, 체력단련실 등으로 착공준비를 모두 마무리하고 건축물은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천석 청장께서는 착공지시가 없어 지난 9월 4일 월봉경로당 권득시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과 본의원이 청장님을 면담하고 조속히 착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장께서는 알겠다는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착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경로당 이전준비를 하면서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부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천석 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예산 전액이 확보된 사항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설명해주시고, 주민들과의 약속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월봉경로당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주민들과 여러 차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문제에 대해 신축에 대한 가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언제 착공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궁도장 청학정 이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궁도장 청학정은 100년이 되어가는 전통 있는 궁도장으로 전통무예 계승과 동구의 역사와 함께 숨을 쉬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심신수양과 체력단련을 하는 곳입니다. 현 궁도장이 위치한 부지는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전요구가 지속되고 궁도장 인근 무허가주택이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궁도장 이전 계획 당시 회원들은 현재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을 재정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건의하였지만 교육연수원 이전, 과다한 보상비, 공원지역에서 해제된 자연녹지 지역으로 차후 동구 발전에 따른 대체 지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염포산터널 요금소 옆 화정동 산38번지 외 9필지에 이전 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2018년에서 2020년까지 6,000㎡에 국시구비를 포함하여 1,670백만원을 계획하고 2018년 당초예산에서 1억7천만원을 설계용역비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과 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18년 3월 실시설계 및 사전행정절차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을 6,000㎡에서 8,000㎡(2,420평)로 계획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 착공하여 6월경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정천석 청장께서는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현재의 청학정부지인 화정동 산 169-1번지 일원인 8,000㎡(2,420평)에 존치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집행부는 본의원이 소속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본의원은 궁도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부당성과 타당성이 없다는 사유로 강력히 반대를 주장하였으나 공유재산 취득을 통과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궁도장 청학정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청학정은 현 부지인 화정동 산169-1번지 외 9필지는 지난 2017년 3월29일 공원지역에서 자연녹지로 해제된 지역입니다. 궁도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체육시설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8대 공약사업이며 정천석 청장님의 공약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조선 산업을 비롯한 플랜트사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조선해양플랜트연구단지 동구유치 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 청학정 부지인 화정동 산 169-1번지 일원의 실제 거래하고자 하는 가격은 1㎡당 약 60만원으로 평당 가격이 180만원을 호가하는 지역으로 실제 거래하고자 하는 가격으로 매입할 경우 약 48억이 소요되며, 탁상감정 매입 예상가격은 1㎡당 192,000원으로 평당 58만원 정도가 되며 약 15억 3천 6백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 예정지인 염포산터널 요금소 옆 화정동 산38번지 일원의 탁상감정 매입 예상가격은 1㎡당 72,000원에서 180,000원으로 평당 약 21만원에서 54만원 정도가 되며 약 8억이 됩니다.

  이전을 하지 않고 현 청학정 부지를 고수하였을 때 탁상감정으로 매입 시 차액이 7억 3천 6백만원으로 1.9%의 추가금액을 지불하게 될 것이며, 실제 거래하고자 하는 가격으로 매입할 때는 40억의 차이가 발생하여 60%의 추가금액이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액에 대한 답변과 취득하고자 하는 화정동 산169-1번지 일원의 8필지 8,000㎡(2,420평) 예산확보 계획과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현 청학정 부지인 화정동 산 169-1번지 일원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로 체육시설로 지정할 시 그에 따른 민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 취임 100일이 넘었습니다. 모일간지 칼럼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업무에 대해서는 꿰차고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고 있다.’
  인사 상 불이익을 우려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주민들의 몫이 된다고 합니다. 전임자의 정책이라도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야 하나 정책에 큰 오류가 없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