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정천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산동 ,전하동 지역구 홍유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하동 e편한세상 아파트 2단지 상점가 앞 도로개선 사업에 대하여 정천석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의 대상지는 동울산 종합시장과 직선으로 연결되는 도로이고 
평소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도로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가로환경정비 사업을 하시겠다면서 전하동 e편한세상 상점가 앞 도로 길이180m 구간의 차로 폭을 9m에서 7m로 줄이고 남는 2m는 노점상 허용구역으로 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요지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먼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1월15일부터 25일까지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제시하고 있는 도로 개선안 중 목적을 보면 가로환경 불량으로 인한 보행자 등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 180m 구간의 차도를 9m에서 7m로 축소하겠다고만 적시하고 있을 뿐 차도 축소로 인해 남는 2m의 도로 용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주민들께서는 노점상 허용구역은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인도 폭만 넓히는 것으로 오해 할 수 있어 개선안 찬, 반을 묻는 질문에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잘못된 여론조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장께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도로는 지난 2007년 일산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 당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 설치된 도로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교통유발이 예상되는 경우 그 교통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한 교통대책을 수립, 이행 의무사항에 따라 시설을 준공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24조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 설치된 도로는 의무사항에 따라 유지, 관리 하여야 하고  또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고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4조(사후변경 수리 기준)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사업의 법적 타당성도 명확하지 않으며, 추후 절차를 거치더라도 해당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승인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는 바, e편한세상 상점가 앞 도로의 심의내용을 보면  도로 양쪽으로 2.5m의 인도를 설치하고 아파트 상점가와 인도사이에 3m의 공개공지를 두어 상가 앞을 지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총 5.5m 넓이의 공간을 두었습니다.

또한 차도의 경우 다른 구간은 폭이 6m에 2차선으로 되어 있으나 이 구간은 상점가 전용주차장으로의 진, 출입 하는 차량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9m에 3차선으로 심의의결 된 내용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개공지와 인도 사이 5.5m 내에서 보행자 불편의 최소화를 모색해야 타당하며,  차도 한 차선을 줄여 노점상 허용구역으로 변경할 경우 차량의 교통흐름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된 본래의 취지와 상위법을 관할 구청이 전면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셋째. 차선을 줄여 노점상을 허용 할 경우 실질적 합법화가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 문제, 그리고 기존 상점주들과 노점상들, 그리고 다른 노점상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까지도 고려한 계획이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사업의 찬반을 묻는 의견수렴서 사업목적 부분을 보면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줄어드는 차도 2m의 용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데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둘째. 이 사업의 해당지는 1,470세대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된 내용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무엇 입니까?

 셋째, 이 사업은 상점가와 노점상간의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42개 상점주들이 반대하면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넷째. 만약 차선을 줄여 노점상들에게 허용한다면 몇 개의 노점상을 허용할 것인지? 또한 도로점용료 부과여부? 그 여부에 따른 기존 동구 내 다른 노점상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