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배 의원 5분 구정질문

  반갑습니다.
   김원배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진과 태풍 자연재해에 대한 동구청의 대응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도 세 차례 지진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동구청의 지진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청장님과 구청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구정질문으로 변형을 시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만복 의장님, 동료의원, 선배의원님들! 쾌적하고 안전한 동구건설에 애쓰시는 권명호 구청장님과 실·국·과장님들 그리고 함께 하신 동구 주민 여러분! 노동당 소속 남목1·2·3동 지역구 김원배 의원입니다.
  오늘은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지진에 대한 구청의 대비책에 대해 여쭙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일과 19일에 발생한 세 차례 지진에 온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가재난 알리미는 늑장 일쑤였고 상황에 대한 안내가 없어 주민들은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아파트 광장에, 학교 운동장에 몰려나와 불안에 떨었던 기억을 또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문가분들은 지진대책 역량을 크게 지진발생 정보의 신속한 전파, 지진피해 저감방안 마련, 지진발생 가능성 분석, 지진발생 시 국민안전 확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에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으로 확인된 이상 철저한 지진대비 태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진피해 저감을 위해 동구청은 관내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 내진강도에 대한 정보를 주민과 공유하고 조속한 내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 번의 지진을 통해 동구 전 지역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주민들은 극도의 공포감을 경험했습니다. 과연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한 내진현황에 대해 기술적 검토와 확인을 거쳐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동구 공동주택의 경우 총 817개 단지 중 378개 단지 46.3%의 공동주택이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1988년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이후 시공된 40세대 이상 중대형 아파트는 대부분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나 10세대 미만 소규모의 빌라 내지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전무하다시피 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전하동 로얄맨션의 기울임 현상도 염려가 됩니다. 또한 내진설계 평가에는 설비의 노후화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시급히 동구지역의 공동주택 내진강도는 어떠한지 등의 확인과 검토 등을 통해 전수조사 내지 안전진단이 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한 동구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내진율이 32%로 나와 있는데 전국 평균은 2 %라는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공시설은 70% 이상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나 어르신들의 경로당 건물은 아파트 내에 소재되지 않은 21곳 모두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라 어르신들의 안전이 심히 우려되는데 구청장님의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울산시는 공공건물부터 2025년까지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하며 올해 말까지 시가 관리하는 시설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반기에 마무리한다고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동구 차원에서도 오래된 공공건축물과 다중이용업 건물 등 고위험건축물과 지역에 대한 안전에 대한 점검과 함께 연차적으로라도 내진보강공사가 준비되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둘째, 관내 학교건물의 점검과 학교 및 산업현장에서의 대피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의 학교건물 내진율은 36.9%에 비해 동구지역은 29%에 불과합니다. 건물동 86개동 중 25개 건물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었으나 대부분 최근에 건립된 체육관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사동은 34개교 중 8개 학교에 불과해 23%로 내진설계율이 떨어집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점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유사시에 학생들에 대한 대피 매뉴얼도 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조업이 지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혹 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연결될 수 있음에 대비해 정부의 공유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복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진발생 시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진대피 매뉴얼을 만들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대응매뉴얼, 비상연락체계, 긴급복구 계획 등 대응체계 전반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중앙집권적 획일적 재난대응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우리 지역은 지진과 방사능 문제가 병행해 발생할 개연성에 대비해 방사능 방재와 지진방재가 함께 담긴 복합대응 매뉴얼에 대한 준비가 지방자치 차원에서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강진발생 시 각 지역별, 동별 피난지도를 만들어 주민과 각 가정에 배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진발생 시에 대피 피난지도를 작성하여 내진완비 공공건물과 신축 내진건물 중심으로 피난지를 표시해 1차 이동하고 사태가 진정될 시 대피소로 소개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구지역에 피난지도를 만들어 배포하고 주민들의 숙지를 통한 반복적 훈련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를 준비하고 시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지진발생 시 구청 공무원들의 총력대응으로 주민에 대한 지도와 안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시 보이지 않는 공무원, 주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지난 12일에 발생한 두 차례의 지진 시 동구청은 구청의 스피커를 통해 경고방송을 2회 진행하였습니다. 관내 재해문자 전광판을 통해 문자를 송출한 바 있습니다. 일부 비상조가 운영되었고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허나 불안에 떠는 동구 17만 5,000의 전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지도 안내하는 역할은 미흡했습니다. 공무원조직이 총력 동원되어 적극적이고 총체적인 대응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진 당시 가동되었던 동구청의 재난비상 시 협업기능별 매뉴얼로는 지진이 몰아닥친 지역의 위기상황을 추스르기에 턱없이 허술한 대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뉴얼상에 스무 분 안팎의 공무원으로 가동되는 비상체계로 어떻게 지역과 주민의 혼란을 감당하겠습니까? 
  오히려 산불발생 시에 가동되는 2단계, 3단계 비상시스템에 준해 운영됨으로 뜯어고쳐 운영되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산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지진방재 하루빨리 제대로 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혹여 미처 예상치 못했던 지진이었다면 이제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확인된 이상 확실한 시스템 구축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진으로 인한 울산을 둘러싸고 있는 월성원전과 고리1호기 같은 노후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시민들, 주민들 가슴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이상 노후원전은 폐쇄되어야 한다는 주민여론이 팽배합니다. 지난번 동구의회에서는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 노후원전 폐쇄를 위한 결의안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방사능 관리구역 내의 단체장으로서 주민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담보할 결단으로 원전폐쇄 건의를 중앙정부에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