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8만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해 늘 애쓰시는 권명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동·전하동 지역구 홍유준 의원입니다.
  지난달 12일과 19일 경주에서 발생한 큰 지진과 연이은 태풍으로 울산은 많은 인적·물적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구작업으로 진땀을 흘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우리 동구는 전하동 로얄맨션을 제외하고는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얄맨션의 경우에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발 빠른 조치와 결단으로 이주조치에 이어서 이번 주부터 철거작업을 한다고 하니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점 주민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명덕수변공원 옆 한마음체육공원 부지매입 건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마음체육공원의 경우 2012년도 초 전하동 산162-1번지에 사유지 1,300여㎡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산주의 허락 없이 윗몸일으키기 등 18개의 시설물과 화장실을 설치, 체육공원으로 무단사용하다가 산주의 철거요청과 소송으로 이어져 결국 2013년도 6월에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항소를 했지만 2014년 9월 또다시 패소해 330만 원의 변호사 착수금과 패소비용 부담금으로 280여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동안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부당이득금과 2015년도까지 사용료 150여만 원 등 총 89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주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7만 8,000㎡ 중 체육공원 1,300여㎡와 진입로 그리고 등산 우회로까지 포함해서 3,700㎡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2억 7,000만 원을 2013년도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담당과장께서는 협의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안 될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통해서 수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협의도, 수용절차도 밟지 못한 가운데 예산은 2014년도 명시이월되었고 2014년도에도 해결을 보지 못해 그해 말 예산은 반납되었고 2015년도에는 예산 없이 계속 협의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마리를 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협의 4년차인 2016년 당초예산 심의 때 산주의 요청에 따라서 체육공원과 진입로 이외에 주변의 산지일부를 추가해 총 7,300㎡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다시 4억 예산을 편성해 상반기 내로 매입 협의매수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16년 10월 중순이 다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달라진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도 명시이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단위사업을 4년씩이나 끌면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사이 체육시설들은 낡을 대로 낡아도 산주의 허락이 없어서 교체도 못하고 경사진 돌산에서 낙석의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운동을 나오신 분들이 가로등·조명등이 아닌 플래시 조명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물 설치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에 협의보상되는 경우는 거의 어렵고 결국 수용을 통해서 매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도 협의매수가 어려울 경우 토지매수 절차 를 통한 부지매입 조치하겠다는 방안까지 마련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장기간에 걸쳐 협의매수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비와 패소비용 부담금 등 적지 않은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예산운용의 비효율성과 행정의 낭비뿐만 아니라 체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그동안 협의매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4년 동안이나 협의매수에 실패를 했다면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체육공원을 설치하시든지 아니면 현 위치에서 수용절차를 진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시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