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배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장만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구정을 살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권명호 구청장님, 실·국·과장님들, 함께 하신 동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의회 남목1·2·3동 지역구 노동당 소속 김원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심각해져가는 현대중공업의 고용위기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동구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시작된 현대중공업의 일감부족과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1,500명이 퇴직을 하였고 하청노동자는 1년 사이에 무려 7,700여 명이 일자리를 떠났으며 곧이어 3,000여 명의 구조조정이 따를 것이라는 설이 파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지역상권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어 영세상인들은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구 전체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역실정은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민심으로 표출되었음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난주 김기현 울산시장님은 현중 노조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확인을 통해 10대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조선업 위기극복에 2,000억 원을 긴급 투입해 위기의 조선업을 살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평가에 인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권명호 청장님께서도 기자회견을 통해 146억 원의 추경편성으로 동구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 발표한 대책을 중심으로 여쭙겠습니다. 
  첫째, 발표내용 중 가장 중요한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현재 현중만 보더라도 하청노동자 3만 3,000명이 원청노동자 2만 4,000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남구로, 북구로 이주한 반면에 동구 주민의 다수를 하청노동자가 채워가고 있는 인구구조입니다. 이러한 인구구조에서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지 않고서는 지역경제 의 회생은 요원하고 지역공동화 현상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하청업체의 체불임금이 197억원에 달하고 체당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과연 하청업체에 대한 지원만으로 하청노동자들의 무차별적 해고를 막고 고용불안을 해소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결국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시비 7억 원으로 청장년 일자리 80개를 만들고 공공근로 예산을 확충해 1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1년간 7,700여 명의 추후 예상되는 수천 명의 하청노동자들의 해고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미약한 대책이요,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보다 근본적인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구청이 하청노동자 포함 노동자들의 무차별적인 해고를 막아내는 사회적 협약의 형태로 현대중공업과 체결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행 일자리센터와 비정규직센터를 활용해 하청노동자취업알선센터를 고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사민정협의회는 확대 재편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간 정리해고 등의 노사문제와 산재 사망사고 등에 있어 위 협의회의 책임 있고 실질적인 운영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위 협의회의 운영이 제도적 취지에 맞춰 내실 있게 운영되었더라면 오늘의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었다라는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집행부의 노동에 대한 철학의 부재와 소홀함이 노사문제에 대해 뒷짐을 지고 강 건너 불구경했기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작금의 상황이 도래되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형적인 기업도시인 동구의 현실에서 노사관계는 단순하게 양자관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에 지금이라도 현중의 차장·부장급이 아닌 청장님 포함 노사의 책임 있는 분들이 모두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고용문제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명실상부한 협의체로 재편해 새로운 민간 거버넌스로 꾸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촉진을 위해 대형공사를 조기발주 집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일산진 새뜰마을사업 8억 2,900, 방어진 도시재생 3억, 이면도로개설사업 5억, 안산삼거리 도로공사 10억 등을 집행함에 있어 어떤 방법을 통해 동구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의 고용증진이나 혜택이 돌아가는 소위 낙수효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설명을 당부드립니다. 
  부디 동구의 경제가 하루빨리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기를 희구하며 이 위기의 시대에 노사민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고용의 안정을 꾀하고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만복 김원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권명호 평소 동구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만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청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요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경제는 조선산업으로 연결되어 있는 특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조선업의 활황이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현재 조선산업 침체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처하고자 조선산업위기대책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재정지원은 물론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장년 일자리 창출사업, 공공일자리사업 확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확대, 퇴직자 지원센터 조기건립, 취업박람회 확대운영, 재정 조기집행 등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실업자들을 모두 구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급하게 일자리가 필요한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하여 일자리 알선과 더불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추가대책 등 대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협약체결 의사여부에 대하여는 지난달 현대중공업 사장과 만났을 때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등 방법을 강구하여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 주 현대중공업에서는 원·하청 상생협력 업무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노사민정협의회나 기타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하청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의견수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청노동자취업알선센터는 기존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 기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필요시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상담사 한 명을 고정 배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협의회 확대재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실무협의회를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책임 있는 노사간부의 참여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 서도 많이 고민하고 참여를 협의하였으나 몇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성사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환하여 조금 더 실질적인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촉진을 위한 대형공사 조기발주 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세계적인 저유가 현상과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현대중공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는 등 우리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경기침체는 물론 꼭 필요한 지출마저도 중단하는 심리적 경제위축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전통시장 기능보강사업 및 일산진마을 새뜰사업, 방어진항 도시재생사업 및 안산삼거리 일원 도로개설사업 등 경기파급 효과가 큰 사회 기반시설 공사를 조기에 발주함으로써 이러한 경제적·심리적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발주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기 침체 방지는 물론 현금 유동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아울러 도시 기반시설 및 관광인프라 개선으로 조선해양관광도시로서의 도약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