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배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장만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구정을 이끌고 계신 권명호 청장님과 늘 애쓰시는 실·국·과장님들, 함께하신 동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의회 노동당 소속 김원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염포산터널 무료통행과 관련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일부터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이 개통되어 지난 11일부터는 유료화로 전환되었습니다.

  울산대교의 개통으로 동구 주민들은 러시아워와 주말의 교통체증을 벗어날 수 있고 무엇보다 동구를 찾고자 하는 외지인들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명실상부한 관광동구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하며 본 의원도 기대하는 바가 지대합니다.

  허나 동구 주민의 입장에서 남구를 거쳐 외곽 고속도로로 진출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는 울산대교의 요금 부과는 이해 할 수 있으나 아산로를 통해 시내로 진·출입하는 염포산터널을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데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여론이 아직도 팽배합니다.

  동구민들은 마땅히 염포산터널을 무상으로 이용하여 그간 겪었던 불편과 소외를 보상받아야 하며 염포산터널의 무료화는 울산의 변방, 외로운 섬으로서 소외되어온 동구의 입장에선 울산의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생각합니다. 국·시비로 도로 인프라를 구축해 주어 시내로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해 주어야 함이 울산시의 마땅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북구 오토밸리에 2,000억에 가까운 국·시비가 투입되고 남구의 산업로, 중구의 다운터널과 북구의 무룡터널 등 울산의 12개의 터널 중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먼저 이같은 동구의 차별적 현실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은 지난 2009년 6월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 추진위’가 동구 주민 5만 3,292명의 서명을 받아 전달한 무료통행을 바라는 지역의 민의를 전달한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 당시 무료화 추진위원으로 활동하셨고 2009년 7월 정책토론회에서는 울산시가 재정지원을 확대해서 염포산터널을 무료화해야 한다 주장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염포산 무료화 입장에서 왜 ‘환영’과 ‘감사’의 자세로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아직도 염포산터널 무료통행에 대한 요구가 팽배함으로 본 의원은 파악 하고 있는데 지역을 대표하는 구청장님께서 통행료 결정에 대한 입장표명에서 주민의 뜻을 도외시하고 ‘환영’과 ‘감사’로 발표한 것은 추후를 도모함에도 경솔하였고 전략적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30년 가까이 울산의 변방으로 감수하며 중앙과 울산시의 재정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도 광역시 내에서의 균형발전을 희구해온 동구 주민들, 특히 노동자, 서민에게 터널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시켜선 안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염포산터널을 무료로 이용할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하는 책무가 동구지역의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