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배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장만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구정을 이끌고 계시는 권명호 청장님과 늘 수고하시는 실·국·과장님들, 함께하신 동구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목지역구 김원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구 돌고래씨름단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10월 146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동 사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돌고래씨름단이 2000년 창단 이래 좋은 성적으로 동구의 명예와 동구민의 자긍심을 높인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제는 동구 재정에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되었으며, 2001년 3억 4,000만 원으로 시작된 예산이 2014년 16억 9,000만 원으로 늘어나 예산대비 0.9%를 상회하는 비대한 수준으로 울산의 5개 구·군 중 가장 구세가 약하고 가용예산이 200억 정도인 동구의 입장에서 무리한 재정 부담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실업체육 육성이란 명목에 의해 시의 요청으로 받아들인 씨름단운영은 비효율적 예산집행의 극치이므로 동구의 재정규모나 가용예산의 규모를 볼 때 동구씨름단 운영은 이제 버거운 존재가 되었기에 이제는 구청장님께서 배치의 주체인 울산시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감안 동구의 실정에 맞는 실업체육팀의 재배치와 재조정을 강력히 요청하시고 관철시켜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답변을 통해 구청장님께서는 ‘씨름단 운영예산이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되므로 시에 추가적인 지원의 지속적 요구와 신규영입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몸집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적은 예산으로 많은 연습과 기량습득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추가 질의를 통해 근본적 해결을 위해 울산시에 재배치 조정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하자 청장님께서 ‘타 구.군과의 조정은 시와 협의해서 체육종목을 협의해서 이렇게 선정된 부분이니까 시와 조정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첫째, 울산시에 체육종목 재배치와 조정에 관한 구체적 요구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어떤 진척이 있었는지 답변 당부드립니다.

둘째, 점차 몸집을 줄여나가며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으나 가시적 결과는 미미합니다. 씨름단 예산이 이번 추경을 통해 8,200만 원이 증액된 여전히 작년과 대차가 없는 15억 7,000만 원에다 장애인 역도단 포함하면 18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예산이 실업체육 육성예산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만들지 않는다면 손쓰지 못할 정도로 실기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셋째, 인건비 내역에 선수 재계약금 항목이 있는데 작년에 5억 원, 올해도 4억 7,6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기초자치단체에서 프로팀을 운영하듯 예산이 지출됨이 합당하다 생각하시는지 답변 당부드립니다.
  
 지금의 동구재정은 2015년 예산기준 사회복지예산 47%, 인건비 20%에 육박하는 등 경직성예산을 빼고 나면 가용예산은 빠듯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현중의 적자 발생으로 세수확보의 어려움이 단기간에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 시점에서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더욱 절실한 과제로 다가옴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관광동구로의 새로운 도약과 노동자 서민의 삶을 보듬고 살펴야할 동구의 입장에선 더 늦기 전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키 위한 혁신의 메스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디 구청장님께서 동구의 미래를 위해 뼈를 깎는 마음으로 현명한 판단과 정치적 결단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