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포산터널 무료통행 관련 -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존경하는 김원배 의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동구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울산광역시는 1년간 한시적으로 통행료를 인하시켜둔 상태에서 사업 재구조화 과정을 거쳐 요금을 재산정 할 계획으로 현재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널의 통행량이 예상 통행량에 못 미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요금 재산정 시 요금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실정으로, 동구 지역주민들의 뜻을 담아 울산광역시에 강력하게 무료통행을 관철시켜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무료화 통행을 위한 앞으로의 추진방향이 어떤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동구는 조선산업의 메카로 그동안 울산산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도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교통정체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며 그동안 소외받았던 동구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한다면 염포산터널의 이용은 무료화되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염포산터널 무료이용은 울산광역시와 사업시행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 위반과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에 따라 무료이용을 관철시키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염포산터널 무료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구 주민들, 김원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 주민대책위원회, 염포산터널 통행료무료화 동구지역 범대책위원회,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통행료 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의 노력의 결과 울산광역시에서는 무료화를 요구하는 동구 주민들의 의사가 전부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통행료 인하를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결정하였고,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동구주민의 한사람이자 구청장으로서 동구 주민들에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무료화통행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나 만일 무료화통행이 여러 여건 등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면 울산광역시에서 추진예정인 사업 재구조화 시 동구 주민의 정서와 실질적 교통환경이 적극 반영되어 사업 재구조화의 효과가 동구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장님,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