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종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18만 동구 주민 여러분,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안전한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만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권명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김수종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 동구는 지난 5월에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이 개통되어 조선산업에서 관광산업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동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보면서 본 의원은 동구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운영 검토와 시설관리공단 설립 의향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7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 중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 1월 현재 전국의 지방공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공단 82개, 공사 61개 등 143개의 지방공기업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총 3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는 3개의 단체로서 중구 도시관리공단, 남구 도시관리공단,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공시설 현황을 보면 복지시설로써는 동구사회복지관 외 5개소, 체육시설로써는 전하체육센터에 5개소, 문화시설로써는 꽃바위문화관 외 3개소, 공원 및 관광시설로써는 울산대교 전망대 외 2개소 그리고 내년에 준공될 소리체험관과 대왕암공원 오토캠핑장, 교통시설로써는 70여 개의 공영주차장 등 많은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설 중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복지시설은 현행대로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체육시설과 주차시설, 공원 및 관광시설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단설립사업이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동구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외부유입차량으로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며 또한 공영주차장을 개인주차장처럼 이용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한다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지역 교통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이 개통되면서 올여름의 일산해수욕장은 개장 이후 약 167만 명과 대왕암공원은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산해수욕장과 대왕암공원은 1일 100만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울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입니다. 이러한 곳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주차장이 무료이다 보니 대형버스, 화물차 등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해 방문객 주차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의원은 이곳의 주차시설을 유료화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구청 내 부설주차장 역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인근지역 주민과 근로자, 체육시설 이용자, 직원 등 많은 사람들의 주차로 인해 정작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이므로 유료화를 검토하여 수익자 부담과 주차시설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공공시설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구청 직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 역시 매년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으며 경제성과 효율성,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며 본 의원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공공서비스를 향상하고 전문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예산절감 및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인 공공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설공단을 설립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의향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타 구․군과, 특히 울산의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