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생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가지 구정현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학교안전에 관한 제반 업무지원’에 있어 교육청 업무의 권한침해, 사후 책임기관 혼란 및 추가 학교안전사업 발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경주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등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학교안전에 관하여 학부모들이 걱정과 관심이 증대하고 있고, 무엇보다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학교 생활 중에 아무런 안전사고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교 안전사고의 책임자는 학교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교육청 및 학교장은 학교 안전표지 설치와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학교안전에 관한 제반 업무지원은 학교 교육활동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학교 안전부분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동부경찰서, 동부소방서 등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 학생 안전교육, 학생안전사고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 특히, 안전교육과 관련하여서는 학생들의 안전체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북교육지원청과 동구청이 어린이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지난 10월 7일 체결하여  ‘동구생활안전체험센터’에서 체험교육을 통하여 안전의식 교육과 유사시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 또한 학교주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CCTV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운영, 노인일자리 스쿨존 교통지도 사업 등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통해 학교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 구의 학교안전에 관한 제반 업무지원은 교육청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동구교육발전위원회 운영’과 ‘동구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와의 중복 또는 권한의 침해 의견에 대해서는 

 ○ 울산광역시동구 교육발전위원회는 동구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11월 7일 ‘울산광역시동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그 주요내용은 교육발전방향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교육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의견수렴 기구로서의 역할입니다.

 ○ 반면 ‘울산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유치원 및 초·중·고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두 조례간의 중복되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교육발전위원회의 기능 중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부분은 학교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과 방향설정으로 볼 때 두 위원회간 권한침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먼저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셋째 학교경비지원사업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예산 증액의 명확한 기준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 먼저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의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06년 울산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 조례 제정 후 우리 구에서는 2008년부터 1억 2천, 2009년 2억, 2010년 2억, 2011년 2억9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각 학교에 교육경비예산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 그간 연도별 학교의 보조금 신청내역을 보면 2008년 1억 4천, 2009년 2억 3천, 2010년 3억 3천, 2011년 5억 1천, 2013년 8억 3천, 2014년 8억 2천 등 학교 교육경비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갑자기 예산증액이 되었다는 부분은 지금까지 학교의 교육경비 신청금액을 보면 우리 구가 확보한 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학교에서 지원 요청하여 왔습니다. 
 
 ○ 그리고 교육청과 중복될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이나 울산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그 보조사업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매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 전 교육청과 중복되는 예산이 없는지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있어 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중복될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 또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주체는 교육청과 학교이므로 교육청과 학교에서 당연히 관련예산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지원 예산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창의인성을 높이는 부분에 사용되도록 지원하고 보조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넷째, ‘초·중·고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 먼저 초ㆍ중ㆍ고 냉난방비 지원에 대한 울산시교육청과 협의한 내용과 교육청이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초ㆍ중ㆍ고 냉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 7월 울산시교육청의 학교 냉난방비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한바 있으며, 울산시교육청에서는 현재 학교별로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물론 교육청에서 학교에 냉난방비 예산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동ㆍ하절기에는 학교 예산 여건으로 인해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충분히 냉난방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에 우리 구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동ㆍ하절기에 부족한 전기료를 지원 할 계획이며 냉난방비 지원으로 인하여 타 교육지원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별도의 학교지원 예산에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 아울러 본 냉난방비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지난 7월에 학교별 전기요금 예산편성과 집행현황을 파악한 바 동하절기 각 2달간은 전기요금이 다른 달보다 많이 집행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참조하여 학교별로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째, ‘동구청과 교육청의 업무분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선 5기를 맞아 제가 동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분산되어 있던 교육지원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평생교육과 내 교육지원담당을 신설하여 학교와 교육지원업무를 총괄지원하고 있습니다.

 ○ 먼저 교육청과 교육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교육환경개선과 학력증진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이렇게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정주의식과 삶의 질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한,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동구청과 교육청의 업무분장에서 중복과 혼선은 우리 구 교육지원사업 추진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과  ‘울산광역시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규정 범위 에서 업무추진을 한다면 교육청과 업무 중복이나 혼선, 교육청업무를 떠안는다는 오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음은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는 

  ○ 우리 구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친환경 급식을 26개교에서 32개교로 전면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 학교급식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급식을 확대 지원하는 것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아토피, 천식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다만, 무상급식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등 취약계층을 위해 꼭 필요한 복지예산 마저 확보하기 곤란한 열악한 우리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기존에 혜택을 받아온 6학년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무상급식은 불가피하게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제외하고는 가정형편이 넉넉한 경우에는 수요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우리 구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울산시,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양질의 급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동구의 안전을 CCTV로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 우리 구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해 187개소에 370대의 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나날이 범죄가 지능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CCTV설치에 대한 요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간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도시공원내 CCTV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설치해 오고 있지만 방범용CCTV는 시비로만 설치해 연간 설치대수의 한계로 인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CCTV의 동구 전 지역으로의 확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시비 확대지원 요청과 구비를 별도 편성하여 2018년도까지 동구 전 지역에 CCTV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CCTV설치 확대로 재정에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재정 문제로 인해 주민의 안전을 도외시 할 수 없으므로, 주민이 요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동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창조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및 안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종 재난유형별 매뉴얼 정비 및 현행화는 재난  예방의 가장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 우리 동구의 경우도 지난 8. 25일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 일산진  마을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이에 재난현장 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동구 실정에 맞는 풍수해 총력대응 계획수립  및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한 매뉴얼을 재정비하였습니다.

  ○ 그리고 산사태 및 낙석 등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어린이 놀이  시설안전관리 및 행사장 안전점검 실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재해취약 분야에 대한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 특히 10. 5일 마골산 산불 발생과 관련 겨울철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종합상황실 조기운영(2014. 10. 9부터) 및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상황 공유 등 산불대응체계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또한 대부분의 재난 사고가 안전수칙 미준수 및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고 있는 바, 주민의 안전의식 전환 및 지역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 생활안전체험센터 연중 운영(2014. 11월 현재 체험인원 : 12,484명)을  통한 생활밀착형 안전교육 및 체험 실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특성형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실시, 재난·  범죄·교통사고 등 주민생활 주변의 안전과 관련한 주요정보를  지도형태로 제작하여 인터넷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 구축,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통한 안전캠페인 실시 등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그 어떤 안전사고 대책도 예방보다 나을 수 없고, 안전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자연재난,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태세 강화는 물론이고, 

  ○ 앞으로도 주민생활 주변의 모든 불안요소와 불편을 제거하는  것까지 안전의 개념에 포함하여 구정 전반에 걸친 모든 행정에  안전을 최우선 검토하는 종합적인 예방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안전은 곧 주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이고 구정목표로 ‘안전’을  명시한 만큼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생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구정현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