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18만 동구주민 여러분! 장만복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방어,대송, 화정동의 홍철호의원입니다.

  지난 9월 25일,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개되었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들의 반발과 공청회 무산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악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악하려고 하는 공무원연금법안은 공적 연금을 파괴하고 재벌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사적 연금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노후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적 연금은 축소되고, 사적 연금이 확대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 부담률이 4.5%(월 8.2만원)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은 7%(월 25만원)로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국민연금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더 많이 받는다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과 공무원들을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초기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습니다. 현재도 일반직 공무원은 100인 이상 민간기업의 77.6%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정치활동의 금지, 노동 3권 제한, 영리업무 겸직을 할 수 없는 신분상의 제약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습니다.
셋째, 연금 급여제한이 있습니다.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해임 또는 파면 시 최대 1/2까지 삭감 가능하며, 민간이 10년 이상 가입하면 수령 가능한 것에 비해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만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넷째, 퇴직금의 성격입니다.
민간의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나,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고 퇴직수당으로 평균임금의 39% 수준을 지급받고 나머지 61%는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다섯째, 산업재해보험의 성격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이 없는 조건에서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공무원 연금 수준이 민간과는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의 재정 파탄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 파탄의 가장 큰 이유가 정부의 부당 사용 및 정부 부담금 미납으로 생긴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담했어야 할 부분을 기금에서 빼다가 지출하고 채워 넣지 않았습니다. 
  
IMF 당시 구조조정으로 인한 11만 3,000여 명의 퇴직급여 약 4조 7,000억 원, 2005년 철도 공사비용 등을 기금에서 쓰고 채워 넣지 않았으며 2001년 이후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책임준비금 7조 2,000억 원(매년 6천억 원)을 부담하지 않아 이 모든 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2조가 넘는 액수입니다. 
공무원연금 재정 파탄의 주범이 바로 정부입니다. 

게다가 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이 민간사용자나 OECD 국가 지원에 훨씬 못 미칩니다. 민간사용자는 15.72%를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는 공무원연금에는 9.6%밖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적연금 지출률 OECD평균은 7.0%인데, 우리나라는 1.7%이고, 공무원연금 지출률은 OECD평균은 1.5%인데, 우리나라는 0.6%입니다. 공무원연금 정부 부담률은 11.2%로 형편없이 낮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27.7%, 미국은 35.1%, 프랑스는 62.1%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정부는 공무원연금이 개악이 아닌 공적연금에서 정부의 책임과 역할부터  재고해야 하며 연금이 수익창출의 도구가 아닌 만큼 오히려 연금은 연금답게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합니다. 
서민에게는 세금 폭탄으로 가정에 부담을 주면서, 재벌과 초고소득층에는 세금을 깍아주는 감세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모습입니다. 재벌과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무원 98.7%가 반대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통해 해답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여론몰이식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이 아닌 공무원 노동자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집행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