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정  질  문  서
                                                 이 생 환 의원

존경하는 18만 동구주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주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 장만복의장과 동료의원여러분,
도약하라 동구, 쾌적하고 안전한 창조도시를 만들어 가는 권명호 동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 5기 제7대 구청장 공약사항과 추진계획이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약하라 동구 쾌적하고 안전한 창조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6대 분야 38개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벌써 울산광역시장의 공약사항인 영유아 프라자 건립을 동구 전하동으로 유치하여 의욕적인 사업진행을 하고 있음에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사업에 있어서는 교육청 등과 혼선을 초래하는 사업들이 많아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교육의 분야를 담당자가 책임지고 일원화 시키는 체계는 필요하지만 ‘학교안전에 관한 제반 업무 지원’에 있어 기존의 사업을 벗어나는 것은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후 책임기관이 혼돈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추가 학교안전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한데 구체적 사업은 있는 것입니까?  
 
또한 ‘동구교육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도시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업무가 중복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등, 동구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와 중복 또는 권한의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사업은 업무가 비슷하여 업무의 혼선을 초래하고 동구교육발전위원회의 요구가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중심을 둘 가능성이 크기에 두 위원회가 충돌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또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필요로 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구체적 계획안은 있는 것입니까?  

학교교육경비지원사업은 많은 논란을 빗으며 진행되어 왔습니다. 5대 동구의회에서는 집행부의 1억 증액에도 선심성 예산이라고 증액을 불허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8억이라는 예산을 요청하며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청의 업무입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자의 역할로 지역구민들의 부족분을 매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만일 동구청이 예산을 증액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은 교육청과 중복될 가능성이 크며, 추후에는 교육청이 동구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인색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에 기존의 사업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증액이 필요하다면 명확한 기준과 필요성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초.중.고 냉난방비 지원사업’을 보면 기존 교육경비 단위사업별 보조금 예산을 최소로 지원하고 냉.난방비 지원 예산을 확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기존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최소로 줄이고 냉난방비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기존 지원되는 학교교육경비지원 사업비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산은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교육청에 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청과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교육청이 지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친환경 급식확대 지원’은 무상급식 지원과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권명호 동구청장은 동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축소반대 비상대책위와의 대화에서 “자기자식 밥은 자기가 먹여야 한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만일 말이 사실이라면 친환경 음식도 당연히 부모가 챙겨야 된다는 것인데,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부모들에게 칭찬을 받는 무상급식을 이유 없이 축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권명호 구청장의 철학이 그렇다면 친환경 급식을 늘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을 줄이고 친환경을 늘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구의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 학교를 다니는 것은 누구나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구청과 교육청의 업무 분장은 명확해야 합니다. 권명호 동구청장의 교육사업은 교육청과의 경계를 넘나들기에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못하면 자칫 동구청은 교육청의 업무까지도 맡아야 될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2014년 2월 17일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로 대학생 10명 사망,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304명 사망,   4월 21일 현대중공업 화재사고로 2명 사망,   5월 28일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21명 사망,  6월 21일 22사단 임병장 총기난사로 5명 사망,   7월 31일 여수 해양조선소 가스누출로 1명 사망 18명 부상,   10월 16일 경기도 성남시 환풍구 덮개 사고로 16명 사망 9명 중경상 등 다달이 우리사회의 안전 불감증으로 무수한 희생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권명호 동구청장이 안전을 우선하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창조도시’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사항에 보면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안전 도시환경 분야에 범죄예방 CCTV 동구 전지역 확대가 유일한 안전대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했을 때 그 지역은 범죄율이 감소하지만 인근지역의 범죄율이 증가한다고 한다. 이를 범죄의 전이효과라고 말합니다. 이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동구 전역에 CCTV를 꼼꼼히 설치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공약대로 간다 해도 4년이 지나면 년간 11억이라는 유지비용이 소요됩니다. 만일 주민들의 요구가 더할 경우에는 추가 설치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동구의 안전을 CCTV로만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구청장의 믿음직한 답변을 요구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