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장만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급식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홍철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2015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실행계획 
  둘째,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의무교육 기간인 초등학교·중학교까지 확대 지원에 대한 실행계획 
  셋째, 친환경 무상급식의 일환으로 방사능 안전급식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학교급식에 대한 관련법규, 추진경과, 급식여건 등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는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에 광역시장 및 구청장이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을 공동으로 책임지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학부모, 시 교육청, 울산시와 함께 지방의 재정여건,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고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지 않는 적절한 수준에서 타 분야와 균형 있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는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2005년에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2006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학교에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친환경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친환경급식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여건이 허락되면 고등학교 8개교를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주변 환경개선, 학력증진사업 등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의무교육 기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실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급식은 재정상황이 허락되면 32개교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 방사능 안전급식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능 안전급식에 관한 조례는 서울 구로구와 울산 북구 두 곳에서 제정하였으며 이 조례는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에 유해한 방사능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만 방사능 검사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실제 이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방사능 안전급식에 관한 조례 제정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어 현재로서는 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나 중장기적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앞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지역에서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울산시·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양질의 급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