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문 오토바이 주차장 협약서 체결이 능사는 아니다.-


지난 9월 4일 현.중사장과 동구청장이 화암 주차장 558면을 오토바이 주차장으로 운영하도록 위탁하는 사전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주민의 혈세 7억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한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민원을 해결한다는 이유로 사기업에 주차장 관리.운영권을 넘겨주는 협약을 체결함은  주차장 한 면이 아쉬운 동구의 처지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동구 주차난의 근본 원인이 수 천대에 이르는 현.중 임직원의 출퇴근 차량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당사자인 현.중이 10여년간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아 누적되어온 동구의 주차난에 신음하는 주민의 고통을 관할 행정구청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왔습니다.
그 뿐 아니라 원인 제공자인 기업에 관리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를 출입통제 하면서 회사밖으로 내몰아 도로를 난장판을 만들어도 수수방관으로 수개월을 보낸바 있습니다.

나온 대책이라는 것이 기존 주차장을 오토바이 주차장으로 전환하면서 사기업에 관리를 맡기겠다 합니다.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식의 근시안적 발상입니다.

오히려 사기업의 주차문제를 동구청이 오롯이 떠안고 가야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주민의 권익을 대변해야할 동구청이 사기업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명호 구청장님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 무엇보다 동구 주민의 대표자이 의원들의 구성기관인 의회에 공식적         인 통보나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주차장 관리를 위임한 처사와 과정은 의회 경시주의로 비판 받아 마땅 할 것입니다.
더구나 법적효력 없는 MOU 체결로 주민의 주차장을 넘겨 줄 수는 없고 조례 개정을 통해야 위탁의 효력이 발생 하는데 이미 현.중측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오토바이 주차장이 운용되고 있는 현 상황은 근거 없는 행정행위이다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둘째 : 동구의 극심한 현 주차난 상황에서 해양문의 오토바이 문제 해결을         위해 140대 주차장을 오토바이 주차장으로 허용해주면 풍선효과에 의해 타 지역의 주차난을 가중 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또한 사태의 발단이 애초에 노.사간에 합의가 됐던 오토바이 주차장 건립 사안(2013.12월 노사 협의회 문건 참조)을 준수하지 않고 동구청에다 해결을 미뤄버린 상황이라 이를 그대로 허용 해준다면 차제에 행정관청은 동구 주차난을 주체적으로 풀어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중에게 책임을 다하라 촉구하고 현 경영진의 결단을 주민의 이름으로 향후 주차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압박을 하며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를 현.중에 요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현 상황은 거꾸로 원인 제공자인 현중에 끌려가는 형국이 초래 되었다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십시오. 

넷째 : 2012년 개최된바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주차장 문제 협의 시 논의 된
바 있는 현.중의 사외 주차장을 타워 형태로 증설 하면 약 3000대의 주차면수가 발생 할수 있다며 현.중 측에서 얘기를 꺼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안이 구체화되고  실천 되지 않는 이유와 최근 들어 현.중측이 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비협조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하루빨리 노,사,민,정협의회를 재가동하여 서둘러 주차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다섯째 : 결론적으로 현.중과의 사전 협약서 내용을 보면 동구 주차난 해결           과 관련 아무런 양보나 해결책도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즉시 협약서에 대한 철회의사를 표명하고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현.중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동구 지역 전체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여러 실천이 옮겨져야 함이 마땅하다 생각 하는데 구청장님의 주차난에 대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 실천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동구의원  김  원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