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천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17만 5천여 동구민 여러분, 장만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변화 구민과 함께하고자 노력하시는 김종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학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관련하여 심의자료를 검토한 결과 동구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사업계획 구 현안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회기 때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지금까지 지적된 바와 같이 청사증축, 전하체육관 조성,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3건의 사업은 2011년도 2차 추경예산안 심의 시 법적 절차 무시로 예산안 전액 부결사태를 야기시킨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사 증축공사는 당초 40억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5억 사업으로 설계변경을 했고 전하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당초 49억 사업승인을 받아 당초 사업계획의 3배가 넘는 150억 사업으로 설계가 되었으며 장애인복지관 역시 당시 34억 사업승인을 받고도 46억 7,0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구청 집행기관에서는 본 3건의 사업을 변경된 사업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변경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를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동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본적인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음을 실로 안타깝게 느끼며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동구청장의 명확한 입장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하체육시설 조성사업과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를 위한 필요시설로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적절차와 운영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청사증축 공사에 대해서는 구청장께 재고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수 의원님들과 공감한 부분은 CCTV관제센터 설치를 해야 한다면 오랜 주민숙원사업이며 동구청장 공약사업인 일산동주민센터를 건립하여 그곳에 CCTV관제센터를 설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곳의 청사 신·증축 계획 대신 하나의 청사로 건축하면 대략 50여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향후 유지관리비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의하면 향후 운영경비가 필요한 신규사업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17억원, 청사증축 55억원, 화암추등대 관광자원사업 26억, 소리체험관 건립 29억, 전하체육시설 조성사업 150억, 자연생태체험 및 학습장 설치 19억, 개발제한구역 생활체육시설 등 조성사업 15억, 장애인복지관 46억 7,000만원 등 8개 사업 363억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사업비는 국·시비를 지원받고 구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방대하게만 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업을 완료하고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신규사업은 운영경비와 분야별 재원분배 계획인 행정운영경비 목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전하체육시설 조성사업, 장애인복지관, 소리체험관 건립, 화암추등대 관광자원화 사업, 자연생태체험 및 학습장 설치사업 등에 관한 운영계획과 운영경비 추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소리체험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번 2차 정례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보고서야 알게 된 것으로, 임시회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시 소리체험관 건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지 못한 부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울산광역시가 시행하는 대왕암공원 3단계 조성사업 부지 내에 있는 사업이므로 태화강 전망대처럼 소리체험관도 울산광역시에서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타 지자체 비교견학을 통해 각 지자체마다 그 지방의 특성에 맞는 체험관을 국·시비 확보했다고 건립은 했지만 운영과정에서는 예산만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소리체험관 건립을 울산광역시 사업으로 건의해 본 적이 있는지, 없다면 지금이라도 시와 협의하여 대왕암공원 3단계 조성사업에 소리체험관 건립계획을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582억원의 방어진항 어항이용고도화사업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어진항이 국가 1종 어항으로 어업 전진기지로써 기능과 상업성이 있는 관광어항으로써 면모를 갖추려면 세광중공업 1공장의 매입이 필수조건이라 봅니다. 

  현재 세광중공업 1공장은 사유지 8,564㎡에 94억 2,700만원이 10월30일 1차 공매에서 유찰되었으며, 11월30일경 75억 4,000만원으로 2차 공매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본 물건이 다시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면 방어진항 어항이용고도화 사업이 제대로 완료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은 안효대 국회의원과 권명호 시 부의장께서 수협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어진항 어항이용고도화 사업이 울산광역시 사업이지만 동구 내 시설인 만큼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울산광역시와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