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1. 질문일시: 132회 임시회 중

2. 질 문 자: 홍유준

3. 답 변 자: 동구청장 

반갑습니다. 동구의회 홍유준의원입니다.
행복한 변화 주민과 함께하는 슬로건으로 17만여 동구민들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종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명덕 수변공원 2단계 조성공사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또 전하1동 늘푸른 아파트 우회도로 확장사업이 사업예산의 반납으로 중단된바, 언제 사업을 재개하여 마무리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명덕수변공원 2단계사업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계속 늦어지고 있는바, 그 이유와  재개 할 의향이 있는지 의향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요.
명덕수변공원은 동구 서부동 산 209번지에 위치해 있는  현대 중공업 소유의 저수지로 일부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개방되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곳의 빼어난 경관을 주민들에게 청정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겠다는 우리 구의 의지와 현대중공업이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전 정천석 구청장 재임시 목교2곳, 습지원, 정자, 열린광장, 그리고 돌안길, 솔향길 등 2.6Km의 산책로를 개설하는 1단계사업과,  
취수탑, 횡단부교, 음악분수대, 150여대를 주차 할 수 있는 주차장 등의 2단계 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효대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확보하는 등  54억원의 예산으로 2009년 10월 1단계공사를 착공,  현 김종훈 구청장님의 재임 중인 2011년 10월 1단계공사의 준공식을 가졌고, 이어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공원주차장, 횡단부교 등을 설치하는 2단계사업을 2012년말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계획과는 달리 2013년 현재까지 아무런 진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3년도 예산서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어디에도 2단계 사업의 내용을 찾아 볼 수 가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명덕수변공원은 생태 습지원, 정자, 열린광장, 등의 휴게시설과 2.6Km에 이르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우리 구민들은 물론이고 타구군의 시민들까지 오고 싶어 하는 동구의 명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꽃이 피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덕수변공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주변에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오기가 참 힘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수변공원 주변 아파트지역 곳곳에 불법주차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음식맛이 좋고 식당내부를 아무리 잘 꾸며놓아도 주차할 곳이 없으면 장사가 잘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어떤 시설이나 주차장은 필수인데 우리 명덕수변공원이 아무리 명소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주차장 없는 수변공원은 반쪽짜리 명소일 뿐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명덕수변공원과 비슷한 큰골저수지를 완공했으며, 구청사증축 공사, 전하체육시설 등 굵직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섬세한 계획들이 무색하게 전광석화와 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행정은 신뢰성과 연속성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것입니다.  전 집행부에서 계획한 사업이라고 제대로 마무리 하지 않고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아무리 다 같이 구민을 위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단위사업을 하나씩 마무리 해나가는 완성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말 방어진자연공원이 근린공원으로 변경되어 주차장 등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명덕수변공원의 주차장을 포함한 2단계 사업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하동 산록마을 늘푸른아파트 앞 (소3-215호) 도로확장사업 추진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본 사업은 전하동 768번지 일대인 산록마을 늘푸른아파트 앞 도로확장사업으로 본 의원도 수차례 건의한바 있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사업은 2011년 8월부터 검토하였으며, 길이 90m, 도로옆 산책로 2m를 포함한 폭5.3m에서 8m로 확장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예산은  2012년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 때 배정을 받은바 있고,  사업을 진행하다  2012년 12월 제2회 추가경경정예산심의 때   예산 1억5천만원 전액을 반납하므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공원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도로에 편입되는 해당 사유지 2필지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수에도 실패하면서 사업을 포기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에 아쉬움을 보이는 이유는 2012년 6월중순 1회 추경에 예산을 배정받아 추진하다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은 2차 추경에서 예산을 1억5천만원 전액을 반납 했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시 실제 편입토지 보상가는 3,020㎡에 2,500만원이었으나 토지 지주들의 13,875㎡의 전체토지매입(9,170만원)을 요구, 이에 토지매입을 포기 사실상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가매입비6,600만원을 더 확보하더라도 토지를 매입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성은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구 전체에서도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해당 산록마을의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 마을버스 통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방어진 공원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 2월말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 해당 토지지주들이 요구하는 13,875㎡ 전체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도 확장하고 주변 주차장도 확보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 사업의 재추진 의사 여부와 개략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