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김종훈 구청장님과 17만 동구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 곤의원입니다.

  노동자의 도시 울산동구가 제대로 된 사람중심의 동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김종훈 동구청장님의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진정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동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동구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이 무엇보다 절실하다하겠습니다.

 동구의 주차문제는 모 신문사의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구의 주차난은 한국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전역이 대형주차장이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지경에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 동구청은 동구지역 주차장 실태조사를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지난 6월 그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는 동구지역 도로와 인도가 매일 주차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은 현대중공업과 같은 대기업이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는 원·하청 노동자들에게 출퇴근 편의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출퇴근 수단으로 이용하는 승용차를 주차할 마땅한 장소도 제공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 주차면수는 6,351대, 실제 주차차량 수는 2만 6,890에 이릅니다. 또한 실 주차차량들 대부분이 사용 운송차량, 특수차량, 납품차량, 협력사 업무용차량, 일부 선급·선주차량, 회사 임원 및 노조 업무용 차량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차면수 대비 실제 주차차량 수가 무려 4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에는 회사측이 출입을 불허하여 출퇴근 수단으로 이용하는 노동자들의 승용차는 실 주차수요에 반영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회사측이 제공하는 사업장 내 주차장이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2,286대의 주차면수를 사외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면수에는 현대중공업이 지역주민에게 사용권을 이관하여 사외주차장으로 볼 수 없는 주차면수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중공업이 제공하는 사외 주차면수가 2,286대라는 주장이 온전히 수용되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설령 그같은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노외에 주차된 차량 약 4만대 중 동구관내 차량은 5,038대일뿐이고 관외차량은 3만 6,691대로 관내차량 대비 관외차량 주차수가 무려 7배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회사가 제공하는 사외 주차면수는 그 실수요에 비하면 실로 조족지혈이라 할 것입니다. 관외차량들 중 상당수가 노동자들의 출퇴근시간 대에 06시부터 08시에 동구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아 그 대부분이 노동자들의 출퇴근차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출퇴근차량들 중 상당수가 동구관내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조사 결과로 나타난 불법주차 수요현황에 의하면 1일 불법주차 차량은 3만 4,190대로 적법 주차차량 7,500대의 4.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수단과 주차장이 태부족인 상황이고 동구청이 제공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법주차 단속은 엄두도 못 내고 있고 단속의 정당성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마냥 방치해서 될 일은 아닌 것은 그것이 동구 주민들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훈 동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동구지역 만성적 주차난의 원인은 현대중공업이 그 기업의 덩치에 걸맞지 않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 집행부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전체가 주차문제에 대해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에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 이전의 문제로 어느 기업이든 소속 임직원들의 원활한 출퇴근 편의제공은 기업운영을 위해 마땅히 취해야 할 기본조치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동구지역의 심각한 현안이 되어 주민들의 일상을 괴롭히고 있는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 노사, 동구청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 대책방안을 함께 수립해 나갈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몇 가지 질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는 우리 동구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한 대책방안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동구 주차난의 올바른 해결책은 친환경적인 방향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차면수가 절대부족인 상황에서 주차장 공급의 확대를 빼놓고 동구의 주차난 해소대책을 수립할 수는 없겠으나 수요 대비 공급의 관점에서만 사고하는 방식에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구 소재 각 기업들과 구청이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 승용차를 이용하는 숫자를 대폭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자연과 인간이 함께 건강하게 상생하는 길입니다.

  둘째, 주택밀집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주택지역의 장·단기적인 주차장 수급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대기업과 노조, 구청 집행부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참여하는 가칭 ‘동구 주차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집행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결과보고서는 관내차량의 동구 유입의 이유를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적절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김종훈 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동구는 타 자치구에 비교하여 주민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비롯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동구를 떠나는 주민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조선소라 일컫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는 정규직보다 훨씬 많은 수의 노동자들의 사내 하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생계수단인 일터가 동구에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이 지 역에 잠시 생활권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호소합니다. 동구가 진정으로 살맛나는 사람중심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회양극화를 타파하고 가진 자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가슴 따뜻한 행정, 특히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여 대등한 노사관계가 작동되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갈 것을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