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질문자: 홍유준의원

존경하는 17만여 구민 여러분, 김종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장만복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유준 의원입니다.

다른 지방에는 큰 타격을 입히고 지나간 대형태풍 볼라벤이 우리 울산 동구에는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아주 가볍게 스쳐가 주민들과 함께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한 이면에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재난에 철저한 대비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하면서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우리 구의 도로와 그에 따른 보도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조1항에 보면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보도의 최소 폭이 간선도로의 경우 3m, 집산도로의 경우 2.25m 국지도로의 경우는 1.5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보도상의 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 1m, 가로수 외의 시설물인 경우 0.5m를 더한 값으로 설치해야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보도상에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확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의 일부 보도상황은  동 규칙이 정하는 보도의 최소 폭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수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첫째, 봉수로 명덕저수지에서부터 한라타워 맞은편까지와 국민체육센터에서 울산과학대 구간의 경우 간선도로이므로 보도의 폭이 3m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평균 2m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으며 노상시설인 가로수와 각종 시설물들이 혼재된 곳이 많아 두 사람이 나란히 걸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교행시에는 차도로 내려가서 교행할 수 밖에 없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해 행정사무 감사때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으며,일부보도는 즉시시정을 하고 전반적인 문제는 시 관할 도로인 만큼 시와 협의하여 조치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나 아직 아무른 조치가 없습니다.
 
둘째, 중공업 정문에서 문현삼거리까지 이어지는 방어진순환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늘어나는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 길이 4.44km 노폭 25m로 좌회전 전용차로의 확보와 자전거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10월에 시작하여  2012년 5월 말에 완료된 것으로 주 간선도로의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던 차도와 보도 전체의 폭은 넓히지 않고 좌회전 한개 차선에 해당하는 넓이를 기존 보도를 줄이면서 차도를 확장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차량들은 원활히 소통이 잘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보행자들의 공간은 축소 될 수 밖에 없고, 인도는 없고 자전거도로만 있는 애매한 보도의 형태를 띠고 있어 주민들이 많은 혼선을 빗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의 형태를 보면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보도는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고, 자전거도로는 붉은색 칼라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구분된다는 것을 주민들께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진 순환 도로 중 동부경찰서 앞길에서 일산동 고늘사거리까지의 보도블록이 깔린 1.2m 정도는 가로수들이 차지하고 있어 보행하기가 어려우며, 자전거도로에  보행자와 자전거가 혼재하여 다니는 상황이며 또한 이마저도 도로의 유효 폭이 1.3m에서 2.8m로 좁아 보행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자전거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설치를 제한하고, 현재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 기준에 맞지 않는 겸용도로의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동구는 지금도 개발 중이라는 말이 실감날 만큼 역동성을 느낍니다.  동구의 관문인 성내 삼거리에서 일산천을 잇는 터널공사와 남구의 장생포와 화정산을 잇는 울산대교, 그리고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우리 동구의 자랑인 대왕암공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전하체육시설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동구는 말 그대로 지금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동성있는 도시의 외형적인 변화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는 질적인 측면 역시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1.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미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보행자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봉수로 등의 보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2. 현대 중공업앞에서 일산 고늘사거리앞 도로는 자전거와 사람이 혼재해 다니므로 보행자들이 자전거로부터 위험에 노출되는바,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