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구정질문
발언자 : 서영택 의원
답변자 : 정천석 구청장

[질   문]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정천석 구청장과 17만 6천여 동구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서영택 의원입니다.

울산 동구청에서는 지난 2008년 10월 15일부터 2009년 1월 30일까지 약100일 동안 8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교통관련 자문 용역업체인주식회사 트렉스텍에 동구관내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및 관련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용역과업의 배경이나 목적은 나름대로 주차시설의 지속적인 확보나 정비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이용과 주차장 공급의 균형적인 설치나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저밀도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과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공장 주변의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주차문제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주민불편과 민원을 유발하고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과업의 수행절차 및 방법은 주차장 수급실태관련 법규와 조사개요, 주차수요조사, 주차시설 조사 외에도 주차확보 우선지역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의 주택종류를 보면 아파트가 30,362세대  55%이며, 단독주택이 19,195세대 34.8%, 다세대주택 2,865세대 5.2%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용역업체의 최종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동구 89개 블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47,483대로 방어동부터 남목3동까지 전동을 포함한 89개 블럭 내 주차장시설과 관련한 조사 분석 결과  총주차면은 40,561면, 노상주차장은 246개소  1,785면, 노외주차장 94개소 3,963면, 부설주차장은 2,245개소 34,812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등록지별로 동구에 주차하는 주차차량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동구관내에 주간에 41,293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동구내 거주자로 등록된 차량은 24,095대(58.4%)이며 동구 외 거주자로 등록된 차량은 17,198대(41.6%)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대기업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과 기업체의 물류차량, 협력업체의 차량으로 인해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인해 현대중공업을 비롯하여 공장주변의 주택지나 상가 등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정천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등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동구에 1,785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주간에 적법하게 노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은 1,286면에 주차를 하고 있으며 노상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은 무려 10,702대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는 불법 노상주차가 11,616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주택과 연립주택 부근 상가가 있는 주거밀집 지역에 불법으로 주차할 수밖에 없고 우리구청 또한 그렇게 방관하고 있는 수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최대 조선소라 일컫는 현대중공업과 떨어져 있는 방어동과 일산동 그리고  90%이상이 부설주차장이 있는  대단지 APT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남목2동을 제외하고는 주차장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화정동은 차량등록대수 5,208대에 주차장 공급은 3,277면이며 주차장 확보율은 63%에 못 미치고 있으며, 대송동 또한 차량등록대수 4,133대에 주차면은 2,675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64% 정도입니다. 

특히 구 전하2동 지역과 남목3동은 거주지 차량등록대수에 비해 주차면 주차장 확보율이 50%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남목3동의 경우는 차량등록대수 6,233대에  2,303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36.9%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천석 구청장께서 업무을 수행한 2006년 7월부터 현재까지 3년동안 공영주차장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21건에 노외 공영주차장은 2,000면 정도입니다. 

아쉽게도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일산해수욕장 주변인 일산동, 방어동 화정동에만 18건이 몰려있습니다. 주차장 공급계획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21건중 나머지 3곳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전동 몽돌해변에 58면, 산생마을 19면, 남목3동 6면 정도만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쇄된 곳이 방어동 1129-1, 12, 13번지인 문현관 숙소 인근 50면 등 7개소 153면은 공영주차장이 폐쇄되었습니다. 
     
최근에 한진중공업 사유지인 일산해수욕장 주변인 은빛문화원 옆 일산동 945번지의 744면에 공영주차장이 매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산해수욕장위인 일산동 977번지 헤라모텔앞 502면을 포함한 1,246면을 제외하면 동구지역에 늘어나는 차량대수에 비해 주차장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주민의 승용차 등록대수가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1년에 1,300대 정도 증가해가고  있습니다. 
2009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자료에 의하면, 울주군을 제외한 울산광역시 각구의 주차장 확보율을 보면 북구 100.1%, 중구 91.1%, 남구 90%이며 우리동구는 81.4%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부터  울산동구는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인 BTL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어진 D분구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공사기간이 1년이 넘게 남았습니다. 동구 전 지역에 도로가 파헤쳐져 주택가 골목 골목마다 굴착으로 인해 주차난 문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BTL공사 사고내용의 대부분이 차량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입한 동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관련계획 수립용역의 최종보고서나 용역보고회를 가진지도 7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동이 포함된 89개 블록별 조사결과를 보면 주차장 확보 우선지역이 블록별로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 우선지역을 선정하고 주차시설 공급방안과 주차 수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특히 주차시설 확충은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므로 주차장 공급율 60%이하인 곳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개인주택, 연립주택 부근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구청에서는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이며 이번 용역결과에 따른 주차장 관련 계획을 수립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구지역의 심각한 주차문제의 원인은 울산동구로 유입되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대기업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과 협력업체 차량으로 공장주변의 동구주민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현대중공업에서는 절대다수인 일반직원들의 차량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주요 임원들과 선주와 감독관, 노조간부등 극히 일부만 차량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본공장 건축 연면적 대비 법정주차 대수가 3,817대로 되어 있으나 실질주차면수는 4,643대나 신고되어 있습니다.

차량출입이 안되므로 인해 동구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법정주차대수와 실질 주차면수에 대해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신고된 주차장이 과연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주차장 용도변경 부분을 포함해서 현대중공업의 전사업장을 실사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선산업 경기가 어렵다고는 하나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를 통해 공시된 2007년도에 기업이윤이 1조7,361억원 2008년도 현대중공업 결산내용을 보면 2조 2,000억원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을 넘어 회사직원들과 지역주민을 위해 대규모 노외주차장 조성이나 주차타워 건립을 당당히 기업체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이점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천석 구청장께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의회에서 승인된 중요한 용역관련 예산 내역을 보면 각종 건축물건립 및 도로 실시설계 용역을 제외하고라도 정책,연구개발 및 기술관련 분야만 29개 사업에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열거하면 2007년 동구대표축제개발 용역비 4천만원, 2008년도 바다낚시공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조사 4천만원, 명덕저수지 공원화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5천만원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용역비를 전환하여 사용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주전동 개발 계획검토로 1억 5천만원을 용역발주 하였습니다. 

우리 동구청은 수많은 용역을 발주하면서도 용역과업 결과가 나온 후로 용역관련 계획수립에 대한 보고가 의회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4대 의원의 임기도 아니 구청장의 임기도 1년이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솔직한 심정으로 정천석 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지금도 울산동구가 공공의  주민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비롯해서 항상 정천석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살고 싶은 동구, 일등 복지동구이며 다시 찾고 싶은 동구라고 믿고 있는지?

저는 이 자리에서 전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계최대 조선소라 일컫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 직영 노동자, 아니 이제는 정규직 노동자 보다 더 많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생계수단인 일터가 가까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울산동구에 잠시 생활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동구주민은 다른 지역으로 유출 될 수밖에 없으며 이제는 떠나가고 없지만 재벌정치 20년의 폐해가 시간이 갈수록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역 대기업 오너의 20년 정치가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하여 왔으며 동구지역 대다수의 문화 및 복지시설 관련은 개인재산으로 사유화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동구의 잃어버린 20년이 가져온 사화양극화 타파와 가진 자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동구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   변]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학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주차장 확충을 위한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구 방어진 시내버스 종점에 임대주차장 확보를 비롯해서 해양사업부 문현문 앞, 일산유원지 내에 중앙주차장을 비롯, 몽돌해변 등 22개소에 약 2,200면 정도와 구 보건소의 자리에 노외주차장 47면을 조성하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타워를 건립 계획에 있으며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 사유지인 일산해수욕장 은빛문화원 옆 북편 공영주차장이 매각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산유원지 공공시설확충사업지구 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왕암공원조성 사업지구 내에 남편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 매입하였습니다.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영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 수급실태 및 관련계획수립 용역결과에 따른 주차장 확보 종합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서 보면 주차장 공급률이 60% 이하를 기준으로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주차시설을 공급하고 업체에서는 사원 출퇴근 차량을 위한 대규모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후에 회사까지 셔틀버스로 이동하는 방법 연구검토와 또한 낮 시간대에는 주차면이 여유가 있는 부설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용역사에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현재 주차장 확보를 81.21%로 부족한 면수 1만 96면수와 동구 외 차량 8,204대를 주차할 수 있는 1만 8,300면을 중장기별로 종합계획을 2009년3월27일자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의 중장기계획으로는 주차확보 우선지역 16개소 공영노외주차장조성, GB지역 등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통한 주차장 확보, 기업체를 통한 출퇴근 근로자 주차장 확보, 기타 각종사업, 재개발․공원개발 등 시행시에 대형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겠으며, 단기계획으로는 공한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현대중공업 내에 법정주차대수와 실질 주차면수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신고된 주차장이 과연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주차장 활용변경부 분을 포함해서 현대중공업의 전 사업장을 실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현대중공업 내에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최근 작년10월15일부터 금년 1월30일까지 용역사에서 조사한 결과 실질 주차면수로는 4,643면으로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서영택 의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전 사업장에 대해서 앞으로 실사할 필요가 있다면 실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대중공업에서 기업 이윤의 환원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대규모 노외주차장이나 주차타원건립 요구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중공업에 주차타워나 대규모 노외주차장 건립을 통해 우리 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현대중공업에서는 노사양측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화암추등대 입구 해양사업부 인근에 350면 정도의 주차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서를 보니까 제가 구정질문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문제의 요지는 이겁니다. 
물론 증설된, 조성된 주차면이 숫자상으로 늘어날지 모르지만 다 아시다시피 일산동, 방어동지역입니다.
답변서도 그대로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이유는 물론 찾아오시는 관광객도 중요합니다. 또 동구 주민 중에서 해수욕장을 찾고, 앞으로 대왕암공원이 개발되면 동구주민들도 많이 오겠죠. 실질적인 주민이 살고 있는 방어․일산동을 제외한 현대중공업 공장주변에 몰려있는 전하동 지역이나 남목지역 중요한 겁니다. 
  물론 자료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화정공영주차장 화정동실내체육관을 지으면서 그 면수는 제가 뺐습니다. 2,200면을 제가 2,000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 공급계획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어․일산동도 중요합니다. 저는 지역적인 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공장주변에 살고 있는 소규모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 장기적으로든 간에, 지금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땅은 다 재경부, 울산시, 사유지 우리들의 주차장이라기보다는 언젠가 내주어야 될 땅이고 사유지이면 언젠가 매각되어야 할 땅입니다.
  저는 주차장공급계획에 대해서 일산동․방어동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 공급 면수 계획 숫자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트렉스텍에서 지난 10월15일부터 금년 1월30일까지 현대중공업에 용역하면서 실질조사를 했다는데 구청장님,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은 관련국의 교통행정과에 자료를 받고 이 자리에서 읽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안 했습니다. 
  제가 주식회사 트렉스텍 100여일 동안 했던 담당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에게 전면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할 용의가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담당을 직접 했던 사람에게 ‘현대중공업에 3,000면 아니면 실질 주차면수 4,600여대가 존재하고 있더냐’고 물어보니까 ‘안 들어가서 모른다’고 합니다. ‘뭐로 했느냐?’ ‘구청에 신고된 주차면수, 신고된 법정주차에 대해서 그대로 자료를 인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두적인, 서론적인 답변보다는 금년 몇 월에 중공업 전 사업장에 대한 주차장 법정대수 실질주차면수에 대해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주면 좋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나오시면 뭐 하니까, 
  그냥 임기가 끝나고 나서 할지 잘 모르니까, 이왕 하실 것 같으면 금년 안에 중공업 안에 전 사업장 주차면수에 대해서 실사하겠다, 결론을 짓겠다는 이야기를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크게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TF팀을 구성하여 노외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된 이야기입니다. 지지부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서에는 노사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이런 답변인데, 그 이야기는 벌써 오래 전에 나왔습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나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구청장께서 이왕 현대중공업에서 직원들이든 동구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노사뿐만 아니라 노사정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동구주민을 책임지고 있는 데가 동구청입니다. 물론 현대중공업 노조도 많은 동구 주민의 사람들을 함께 조합원으로서 관리하고 있겠지만 동구 전체 주민의 행정은 구청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이야기하는 것 노사에게 맡겨놓지 말고 노사정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즉석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요.
  노사정이 동구주차장 공급계획에 대해서 함께 하겠다든지 아니면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도 마찬가지로 화정동, 일산동, 방어동에 몰려있다는 것, 이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공한지 땅이나 사유지같은 것을 저희들이 임시 사용승낙을 받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차장 공급계획에는 많은 차질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하고 말씀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날짜와 이런 것을 함께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요지-1

○ 현대중공업 전사업장의 부설주차장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언제 할 것인지 ?


답변요지-1

○ 현대중공업(주)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2009년 9~10월경에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질문요지-2

○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노․사․정 함께 참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참여 할 의향은 ?


답변요지-2

○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대중공업(주)와 현대중공업노동조합에 노․사․정협의회 구성․운영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