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8만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만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천석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학천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가을맞이를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동구지역의 최대 현안 문제인 3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천석 동구청장께서는 자동차로부터 자유스러운 사람 중심의 녹색도시를 만들고자 동구관문 주차광장 조성사업을 6.2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청장께서 공약한 당고개, 제기뜰, 문현삼거리 부근인 동구관문 주차광장 조성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어 주차장 용도로 승인받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주차광장에서 도심과의 교통연계 등 동구 주차장 운영 부분의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대왕암공원 조성사업에 있어 고래목장 관광시설에 대한 타 구와 중복투자 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과 명승지 지정예고에 따른 청장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대왕암공원 조성사업이 명승지 지정예고와 북구 강동 산하지구에 고래센트럴파크 건립 예정으로 인한 중복투자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여 주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2004년 대왕암공원 조성 기본계획이 송림탐방지원 지구 외 5지구의 54개 세부사업으로 조성계획이 세워졌는데 2006년도 민선 4기 구청장으로 당선된 정천석 구청장은 2004년 대왕암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검토해 보니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시설 뿐인 것을 알고 관광동구의 미래를 위한 대왕암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산고래테마관광사업 마스터플랜에 포함시켜 2009년 1월 울산고래테마관광사업 용역 결과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육청 연수원 부지 일대에 고래생태체험장, 해양생태학습관, 어린이 과학체험관 등 고래목장 관광 시설을 하고자 교육청 연수원 이전비용 확보 등 많은 심혈을 기울이며 이전협의 결과물이 나올 시점인 2010년3월18일 대왕암공원 명승지 지정예고로 이전 협의와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북구 강동 산하지구에 고래센트럴파크 건립을 위한 울산광역시와 대해센트리아가 투자 양해각서를 8월20일 체결하여 우리 구 고래목장 관광시설과 대다수가 중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승지 지정예고에 따른 동구청의 입장은 문화재청의 원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검토의 의견을 내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양분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문화재청의 원안을 고수하면서 보존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으며 일부는 명승지 지정을 반대하고 있으며 수정안으로는 보류 또는 교육연수원을 제외한 대왕암바위, 울기등대, 용굴, 대왕암 송림 지역 중앙 방화선 안쪽의 송림숲과 동·북쪽 해안 절경의 바위 등을 지정하여 명승지도 되고 고래 테마뿐만 아니라 관광동구의 인프라라도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로 관광객 유치를 하자는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승지 지정되고 난 후에도 문화재청 직원들은 개발 등 허가 부분에 행정 절차상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명승지 지정된 곳에는 전국에 개발 허가 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울산고래테마관광산업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남구, 북구, 동구가 중복 시설투자가 되지 않도록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천석 구청장님의 대왕암공원 개발을 통한 관광동구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열정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청장님, 이제 대왕암공원의 명승지 지정과 고래목장 관광시설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구청장의 확고한 신념으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봅니다. 
향후 명승지 지정예고와 대왕암공원 개발에 관한 청장의 입장을 정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방어 국민임대주택의 전국 최고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책정에 따른 동구청의 서민을 위한 정책과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18만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의·식·주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집 없는 서러움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정도로 심각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서민 무주택자의 서러움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전국에 많은 서민주택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에서도 8월24일, 25일, 26일 3일간 방어 국민임대주택 918세대 입주자의 접수를 받았는데 우선공급자와 일반공급자 1순위에서 거의 결정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입주자 접수는 했는데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비싸 걱정스럽다는 이야기가 입주신청자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생활의 안정적 보금자리를 갈망하고 있으며 동구청은 서민을 위한 행정적 지원은 얼마나 했는지 전국 최고 임대보증금과 전체 세대수의 연간 임대료가 18억 5천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전기, 가스비, 관리비를 별도로 지출하게 되면 입주를 할 수 있을지 푸념하는 서민 접수자들의 목소리가 동구청은 들리지 않는지 동구청은 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전국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조사해 보니 방어 국민임대주택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가까운 북구의 2010년 4월 입주한 매곡동 국민임대주택과 2009년 4월에 입주한 화봉주공 국민임대주택과 비교해 보면 전세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46㎡ 공급형별이 2천만원에 월 15만원이고 51㎡ 공급형별이 2천4백만원에 20만원으로 공급 시기가 1년 차이지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도 북구지역 임대료 책정 시점과 2010년 지금의 아파트 시세와 전세가는 별반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방어 국민임대주택을 보면 46㎡ 공급형별이 2,700만원에 19만원이고 51㎡ 공급형별은 3,300만원에 24만 5,000원으로 전국 최고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46㎡ 공급형별이 21평형인데 연 8% 금리기준으로 전세가를 환산하면 5,550만원의 전세가이며 51㎡ 공급형별이 23평형인데 6,975만원의 전세가입니다. 

  동구지역 아파트 시세 조회내역을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 일반아파트 21평형, 23평형의 전세가의 상한가보다 국민임대주택이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에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임대주택의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의 적용 근거인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0­146호에 의하면 표준 임대보증금은 당해 주택가격 즉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어 국민임대주택은 23평형의 3,3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환산 적용해 보면 국민임대주택 23평형의 분양가는 1억 6,500만원이며 모든 공급형별이 평당 700만원으로 분양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서민을 위한 주택사업인지 아니면 일반주민을 위한 분양가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적용기준을 지역적인 특성과 당해 주택 주변 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을 감안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적용 감정평가기관에서 인근지역 전세가 평가 후 산술 평균하여 시중 전세가의 60～80%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방어 국민임대주택을 보면 적용이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에 동구청은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Ｌ.Ｈ 공사에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있는지 아직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Ｌ.Ｈ 공사와 건설교통부에 높게 책정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노인과 장애인, 북한이탈 주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철거민 등 우리 사회의 약자로서 지자체에서 권익보호를 해 주어야지 평당 700만원 분양가에 맞추어 사회적 약자에게 높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동구청은 Ｌ.Ｈ 공사의 횡포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방어지구 택지개발사업 개요와 토지 분양 계획안에 대하여 추리해 보면 총 면적 22만 3,978. 4㎡이며 사업비는 922억원으로 토지 수용비는 ㎡당 24만 6,000원으로 주위 시세보다 아주 낮은 가격으로 강제수용하다시피 해 갔습니다. 이때 지주들의 원성과 철거민들의 아우성으로 민원이 많았는데 동구청은 어떻게 대처했나요?  
 
 아마 토지 보상비가 높으면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이므로 임대료 및 분양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지주들과 철거민들의 민원들을 상대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지 수용 당시 계획안에는 학교 부지를 2만 6,000㎡ 정도 계획이 되었는데 인근 학교 이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으로 학교 부지는 제척되었으며 공원 및 녹지지역도 이미 조성되어 있는 녹지를 이용하면서 많은 개발이익이 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지금 Ｌ.Ｈ 공사의 높은 임대료와 향후 일반 분양시 높은 분양가로 형성되면 우리 구청은 토지 수용 당한 주민과 철거민께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본 의원이 관계자들 설명을 취합하여 작성 제출한 것을 참조하시면서 공동주택지 7만 4,330㎡를 제외한 향후 택지 분양계획 및 기타 용지 분양 계획안을 보면 일반인에게 택지 분양금액이 778억 9,00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약 개발 총 사업비 85% 정도가 충당되는 셈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어 국민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민과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제 동구청이 나서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높게 책정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뿐만 아니라 향후 Ｂ구간 740세대 일반분양가와 공동주택지를 제외한 택지분양시 분양가에도 대책을 세워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건교부에 강력한 문제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폭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복리 향상과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학천 의원 추가 구정질문

  청장의 답변 요지를 보니까 추가 질문을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대왕암공원 부분에 관련해서는 청장의 판단을 물었는데 답변이 좀 설명 형식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의 제기가 있었으며, 향후 청장님께서는 다른 의견들을 잘 취합하여 명품 공원으로 가꾸어서 동구의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어 국민임대주택과 관련한 청장님의 답변을 보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방어 국민임대주택 부분에 있어서 높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에 대한 답변을 보면 L.H공사의 타당성만 두둔하는 그런 느낌이 많았습니다. 청장께서는 북구 매곡과 화봉주공 국민임대주택은 외곽지여서 조성비가 적게 들었다는 내용인데 방어 국민임대주택과 조성비 비교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2009년도 4월 화봉주공과 2010년도 4월 매곡 국민임대주택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 정도에 입주자 접수받을 시 아마 입주자 임대료와 보증금이 책정이 되었을 텐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8년도와 지금 2010년도의 전세가 비교를 해 보면 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확인된 것이 있으면 지금 밝혀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추가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정말 청장님, 이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답변이 무책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L.H공사 본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 것으로 L.H가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에 관한한 그 어떠한 권한도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답변은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민들은 구의 행정을 믿고 여기 동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구청은 구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어야 하고 행정의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답변에 유감을 표하고 또한 청장 답변에 의하면 우리 동구의 2010년도 평균 전세가의 평형별 60%～80% 적용된 조항만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건교부 고시 2000-146호에 보면 주택 입주 최초 금액의 100분의 20이라는 명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에 있어서 평당 700만원이 합당한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L.H공사에 따져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할 텐데 아직 그런 마음가짐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동구의 전세가를 보면 거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2, 3년 전에 일산 1·2·3지구, 화정지구의 재개발로 인한 일시적인 전세가 폭등으로 인한 전세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이 전세가에 평균을 둬 가지고 60%～80%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거듭 요구를 합니다.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향후 50년간 임대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동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L.H 공사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전국에서 최고 가는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가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서 동구청에서 권한이 없다는 그런 핑계를 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문제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향후 이 부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