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부동산투기를 한 사람들이라 해도 별 틀린 말은 아닐 정도로 사회 통념이 바뀌고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며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 만큼이나 꿈이 멀어져 갈 때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빚어낸 현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을까? 이것은 정부의 안일한 개발정책의 난발도 한 몫을 했다고 하겠다. 

첫째로 정부에서 부동산투기의 멍석을 깔았다고 할 수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명제 하에 행정도시니 혁신도시니 하며 전국을 부동산투기장으로 만들었고, 이에 편승한 투기꾼들이 난장판을 벌린 결과라 하겠다. 
둘째로 미숙한 부동산정책을 들 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시장경제원리란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로 이뤄지는 것이 상식인데도 뒷북치는 부동산정책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그 값은 오르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그 값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현실적으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은 수요가 공급보다 앞서기 때문인데 이 수요 속에는 실수요자와 가수요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에 가수요자가 바로 투기꾼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투기꾼들이 부동산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는 주범이라 하겠다. 

이 투기꾼들만 잡아내면 실수요자들로 형성된 부동산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을 수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엉뚱하게 공급업체한테만 분양원가공개니 분양가상한제 실시니 하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장사꾼의 밑천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정책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바로 부동산시장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투기꾼들을 잡아내는 정책기술개발만이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실수요자의 요건을 명확히 하는 정책개발로 투기꾼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면 될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부동산투기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자유경제시장을 교란시키고 산업 활동에 부담만 지우게 하는 반사회적 사행심으로 경제버블의 주범인 것이다. 아무리 자본주의사회에서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투기방법이라 하드라도 돈 있는 사람들만의 한탕주가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비웃기도 하는 이러한 불로소득은 절대적으로 용납되어서는 될 것이다. 

요즘 와서 아파트경기가 좀 주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은 그동안 투기꾼들로 인해 오를 대로 오른 아파트 분양가 상승 부담과 또 공급과잉에 따른 상대적 수요 감소, 그리고 정부의 규제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드디어 분양가 인하 조짐 등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마당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은 정부에서 건설경기 부진을 이유로 부동산거래허가제 해제와 부동산 제세경감연장, DTI 완화 등 또 부양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실수요자들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 건설업체의 이익만 대변하고 투기꾼들이 이에 편승하는 편법의 부양책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건설경기 부진은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시장개혁을 위해서는 분양가가 오른 만큼 규제를 좀 더 밀고 간다면 실수요자가 그 인하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도 못 참아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규제를 푼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언젠가는 다단계의 막차를 탄 사람만이 버블의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부동산 버블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실수요자와 가수요자(투기꾼)를 구분하지 못하고 마구잡이식 수요예측으로 빚어질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시장경제에 있어 정상적인 수요만이 정상적인 가격형성을 이루듯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실수요자만이 발붙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정책기술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드라도 투기를 막고 투자를 유도하여 그 재원으로 고용을 증대하여 사회의 건전한 투자문화를 키울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데 그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