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2010,10/21일자 경상일보에 기고한 것으로 참고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정(公正)사회로 가는 길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를 맞아 서민정책과 상생협력을 강조하면서 공정사회구현을 제창했다. 따지고 보면 서민정책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노사 간의 상생협력도 공정사회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래서 더 강조되는 것이 공정사회의 개념일 것이다.

먼저 공정사회를 구현하려면 그 주체적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여기에 권력자를 ‘갑’이라 하고 피권력자를 ‘을’이라고 하면 갑은 공무원이거나 대기업이 될 수 있다. 을은 국민이고 중소기업, 그리고 노동자라 할 수 있는데 사회적 약자들이다.

사회 전반에 이러한 갑과 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정사회를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 무엇보다 갑의 올바른 사고와 공정마인드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권력 행사자가 얼마나 공정플레이를 하는가가 중요한 관건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지, 양도받은 것은 아니다. 대기업의 자리도 중소기업과의 동등한 협력파트너지 종속적인 개념은 아니다. 서로의 이익추구를 위해 필요조건에 따라 자연스레 이루어진 동반자 관계일 뿐이다.

이러한 관계를 망각하고 종속적인 사고로 권력을 행사한다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 공정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어느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을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갑을 매수하고 때로는 청탁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갑의 입장에서 얼마나 소신과 사명감으로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공정사회가 만들어 진다고 본다. 

요즘 매스컴에 군 면제를 받기 위해 생니를 뽑고 무슨 탈골로 위장을 하고 또 윗선의 후광으로 특채가 되고, 생산성은 무시하고 임금투쟁만 하는 등의 보도가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모두 공정 룰을 깨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결국 권력자들의 무능과 오판으로 피권력자들의 속임수가 먹혀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정사회로 가는 올바른 자세는 갑과 을의 관계를 공정하게 정립하는 개념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권력 행사자는 권력의 소유(所有)개념을 버려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소유개념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내 것으로 보인다. 어떤 민원을 처리하더라도 그 민원의 손익을 생각하게 되고 이익을 주게 되면 뭔가 보상심리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것이 권력 행사자의 소유개념에서 나오는 본능이라 하겠다.

그래서 공정사회로 가는 중요한 것은 권력의 소유개념을 버리고 권력의 관리(管理)개념으로 빨리 바꿔줘야 한다. 소유개념에 젖어 있으면 무언가 권력을 남용해 보려는 생각이 든다. 관리개념은 시스템의 작동에 의해서만 돌아가게 돼있다. 이러한 권력행사의 개념 차이에서 갑과 을의 관계가 불공정사회에서 공정사회로 변하게 만드는 중요한 차이점이라 하겠다. 공정사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의 지적 판단력과 가치관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이 공정이고 불공정인지를 판단하고 어떤 유혹과 청탁에도 확고한 소신과 신념으로 임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안일무사 복지부동 행정편의에 빠져 원칙만 고수한다면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에 역행하는 일이며, 국민 행정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공무원은 항상 직무에 주인의식을 갖고 공무원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생각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정 룰에 맞춰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 현실의 제도와 규정에 안주하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다. 항상 창의적인 사고와 개선의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 국민들의 불만과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있어 불공정한 경우에는 보고서를 만들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전에 미국 애플사에서 아이폰4를 출시했지만 수신기능의 문제점은 최종 검사자요 사용자인 고객이 찾아냈다. 공무원 스스로의 아이디어가 부족하면 민원인들로부터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민원인들은 행정서비스의 고객이고 최종 검사자요 사용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안다. 
그때만 적당히 넘어가면 될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고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야 말로 공정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공무원은 국민의 신복(臣服)임을 항상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변종수 울산시 동구 화정동

※외부 기고는 본보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