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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직선거법 질의회답 안내(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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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선 | 조회 | 685 |
| 작성일 | 2007년 04월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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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무료법률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귀 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부행위금지 등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종 분야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소를 조례로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설치․운영할 경우 ※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의 내용(제정예정) ○ 상담대상 : 시민 및 공무원 ○ 상 담 관 : 고문변호사, 법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 상담범위 :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법률상담(행정, 민사, 형사, 가사 등) ○ 상담방법 : 대면상담 및 사이버상담 ○ 실비보상 :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지급 ○ 상 담 실 : 지방자치단체 청사내 1. 위와 같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담관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여비․교통비 또는 상담료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간중에는 운영을 일시중지하여야 하는지(조례로 제정되어 있을 경우 상시운영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 2. 27. 박은주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의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바, 귀문의 경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제공 및 상담관에 대한 여비․교통비 또는 상담료 등의 지급행위는 위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직선거법」제86조제3항에 의한 제한기간개시일 전에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이 경우 그 제한기간중에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007. 3.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의정보고 제한기간중 의정보고 관련 서신발송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월 13일경 지역주민(대구 수성갑지역)들에게 의정보고서를 송부할 예정이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의할 경우 대통령선거 등 선거일 90일 이전에는 선거가 있는 지역에는 의정보고서를 송부할 수가 없어 전체 12개동중 오는 4월 25일 재선거가 예정된 일부지역(4개동)은 제외하고 의정보고서를 보낼 예정임. 이 경우 금번 의정보고서 송부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의정보고서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시당했다는 생각 등)를 살 수가 있어, 1.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금번 의정보고서 송부대상에서 제외된 4개동 주민들에게 첨부와 같은 사유가 명기된 서신을 보내고자 하는 바, 이것이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판단근거 ※ 별첨 : 주민들에게 발송할 서신 내용 《서신내용》 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4동 주민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한구입니다. 지난 해 저의 의정활동 내용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수성구 전체 주민 여러분들께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현행 선거법 때문*에 오는 4월 25일 구의원 재선거가 예정된 나선거구지역(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4동) 주민들께는 의정보고서를 송부해드릴 수 없어, 부득이 동 서신으로 대체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신 관련 의정보고서 내용을 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필요하신 분은 저의 홈페이지(주소:www.e219.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 모든 주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보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주민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현행 공직선거법 111조(의정활동보고)에 의할 경우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도록 규정 감사합니다. 2007. 2. 국회의원 이한구 배상 2. 금번 의정보고서 송부대상에서 제외된 4개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나라당 책임당원들에게만 보낼 경우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판단근거 ※ 별첨 : 책임당원들에게 발송할 서신 내용 《서신내용》 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4동 당원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한구입니다. 지난 해 저의 의정활동 내용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수성구 전체 주민 여러분 들께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현행 선거법상의 제한*때문에 오는 4월 25일 구의원 재선거가 예정된 수성구 나선거구지역(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4동) 주민들께는 의정보고서를 송부해드릴 수 없어, 부득이 동 서신을 당원 여러분들께만 송부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신 관련 의정보고서 내용을 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필요하신 분은 저의 홈페이지(주소:www.e219.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 모든 주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보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당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현행 공직선거법 111조(의정활동보고)에 의할 경우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도록 규정 감사합니다. 2007. 2. 국회의원 이한구 배상 (2007. 2. 15. 국회의원 이한구 질의) 【 답 】 문 1․2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제111조에 의하여 의정활동보고가 제한되는 기간중에 선거구민(당원 여부를 불문함)에게 귀문과 같은 서신을 발송하는 것은 같은 법조에 위반될 것임. (2007. 3.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국회의원 직계존속의 출판기념회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한나라당 상임고문인 정재철의 80세를 맞이하여 회고록 출판기념회를 서울 소재 호텔에서 6월 초순경에 할 예정으로 선거법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참석대상은 前국회의원, 정․관계 및 재계인사 그리고 지인들입니다. 정재철 상임고문의 아들이 국회의원(지역구 강원 속초시․고성시․양양시)이어서 지역구 사람들은 부르지 않고 서울에 있는 분들을 위주(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제외)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책값은 받고 식대비는 정재철 상임고문이 지불할 것입니다. 이 경우 초청장을 자녀들의 명의로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 2. 6월 말경에 지역구에서 따로 문 1과 유사한 방법으로 소규모 출판기념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07. 2. 22. 박정헌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7. 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인 전과기록에 형의 선고유예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07. 2. 2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 선고내용과 관련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가 「정치자금법」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3호에 의거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55,600,000원을 추징한다(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추징 55,6000,000원)고 선고되었는 바 선거법상의 피선거권 유무여부와 선거공보의 정보공개규정에 의한 전과기록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귀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2. 22. 국회의원 문석호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공직선거법」제1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피선거권이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는 전과기록은 후보자 본인의 금고 이상의 죄명과 형량 및 그 처분일자를 기재하는 것이므로 선고유예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2007. 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국회의원의 공청회 초청장 발송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회의원 김교흥(열린우리당, 인천서구강화갑, 교육위원회)은 지역구내에서 “교복가격 어떻게 뺄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바 초청장 발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하고자 합니다. “교복가격 어떻게 뺄 것인가?” 정책수립에 필요한 이해관계인 및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유관기관 및 학부모들의 참석을 유도할 목적으로 국회의원 명의의 초청장 발송 가능여부 단, 초청장 발송 대상은 유관기관(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전교조 등)․이해관계단체(교복관련업체 등) 및 지역구내 중․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이며 발송방법은 지역교육청 및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배부,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방법임. (2007. 2. 20. 국회의원 김교흥 질의) 【 답 】 국회의원이 정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공청회 주제와 관련있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학부모회 대표 등 이해관계가 있는 제한된 범위안의 선거구민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지역구내의 다수의 학부모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은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7. 2.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국회의원의 포럼 설립 및 활동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선과 관련한 포럼 등 사조직에 대하여 선거법상 위반여부를 집중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법규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1. 국회의원이 주도(또는 대리인)하여 포럼을 조직하고 그 포럼의 회장을 맡아 대선후보를 불러 정책에 관련된 정견(강연등)을 청취하는 등 포럼활동을 하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자생적으로 조직된 포럼 행사에서 특정 대선후보의 후원전화(후원금납부 ARS전화)를 홍보하고 후원금 기부를 독려할 수 있는지 여부 (2007. 2. 5. 국회의원 서상기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포럼을 설립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87조제2항에서 금지하는 사조직에 해당될 것이나, 설립이 금지된 사조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그 포럼의 대표가 되거나,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단순히 강연을 듣는 것은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포럼이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 대한 후원금의 기부를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그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되고, 행위양태에 따라서는 「정치자금법」제45조제2항제1호에도 위반될 것임. (2007. 2.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의 내용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 1. 지역구 주민에게 배포하는 의정보고서(책자 및 동영상물)에 국회의원의 당직 재직시에 2007년 대선예비주자와 함께 했던 활동사항 및 의원의 생각을 게재함과 동시에 대선예비주자의 사진을 함께 게재하는 경우 선거법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지 여부 2. 대선 후 4개월 지나 총선이 있을 예정으로 국회의원의 지역주민에 대한 의정보고활동(의정보고서배부 및 설명회)이 총선 시점기준 언제까지인지. (2007. 2. 2. 국회의원 허태열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의정활동상황에 대한 선거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도의 사진과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의정활동상황과 무관하게 대통령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부각하여 선전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음. (2007. 2.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내용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내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법사위 위원이 법사위 소관 기관과 제도와 관련하여 상임위에서 지적한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기관의 업무와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주요업무인 상임위 활동을 보고하는 것을 의정활동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별첨과 같이 의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첨 부 : 의정활동보고서 사본 1부. ※ 의정활동보고서 주요내용 ○ 면 수 : 16면 ○ 주요내용 - 1면 ~ 8면, 16면(총 9면)은 통상적인 의정활동보고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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