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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6년 민선 4기 동구의회 의정활동 평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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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규 | 조회 | 701 | |||||
| 작성일 | 2007년 01월 23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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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민선 4기 동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2007. 1. 18 주민이주인되는 동구주민회
제1장 평가 원칙과 방법 1. 평가 취지 2. 평가 원칙 3. 평가 대상 4. 평가 방법 5. 평가배점 기준 및 방법 제2장 평가 결과 1. 총괄평가 2. 총괄평가 결과 3. 영역별 평가 결과 1) 성실성 평가 (출결) 2) 질의구분 평가 3) 질의내용 평가 □ 준비성 평가 □ 합리성 평가 □ 행정견제능력 평가 4) 회의진행 부문 평가 5) 품위유지 부문 평가 6) 비회의 활동 부문 평가 7) 의정운영 부문 평가
1. 평가취지 1) 본 회는 2001년 동구의회 의정활동 평가를 시작으로 2006년 민선 3기 동구의회 의정활동 총괄평가에 이르기까지, 6년동안 그 역할을 수행해왔다. 본 회의 의정활동 평가는 주민들의 정치불신과 무관심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주인으로서 참여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 또한, 새롭게 출발한 민선 4기의 동구의회가 대부분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조건에서 임기시작부터 의욕을 가지고 의정개혁과 지방자치 발전에 임해달라는 뜻에서 추진되었다. 그리고, 평가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대의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3) 본 회 평가사업의 중심활동인 의회 회의실 직접방청은 주민들과 대의기관이 보다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주민들 스스로 대의기관에 대한 감시, 보완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평가를 통해 해당 의원들은 평가의 본질적 의미를 되새겨 부족하나마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2. 평가 원칙 1)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원칙은 공정성과 객관성이다. 최대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접근하기 위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충실하려고 했으며, 해당 영역별 기준에 의한 배점을 통해 평가하였지만,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특히, 발언내용을 구분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공정이며, 비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기준을 갖기가 어려운 점 등은 한계로 될 수 있다. 다행히 회의실 직접방청을 통해 직접 듣고, 보며 기록된 자료가 있어 속기록을 통해 판단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 점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3) 그리고, 대의기관으로써 의회의 기능과 역할, 합리적 운영이 중요한 기준으로 되었다. 의원 각자의 정치적 견해와 입장을 떠나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의정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4) 본 회의 평가는 내용 발표로 그치지 않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시정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해당 의원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3. 평가대상 1) 의정활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회 회의가 첫 번째 평가대상이 되었다. 평가대상이 된 회의는 제 75회 동구의회 임시회 : 2006년 7월 3일 제 76회 동구의회 임시회 : 2006년 7월 18일 ～ 28일 제 77회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2006년 9월 4일 ～ 21일 제 78회 동구의회 임시회 : 2006년 10월 10일 ～ 13일 제 79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2006년 11월 27일 ～ 12월 26일 2) 의회 회의 외 의정활동 부문은 확인 가능한 공통적 활동에 국한하여 평가되었으며, 객관적 자료의 제한성으로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의 국내여비에 의한 의정활동만을 평가대상으로 삼았다. 4. 평가방법 1) 평가는 의회 직접방청을 통한 기록과 회의록에 대한 분석, 관련 자료 조사 확인 등을 토대로 하였으며, 이를 해당 영역별로 집계하여 배점 기준에 따라 재 취합하는 방식으로 영역별 평가와 총괄 평가를 진행하였다. 2) 평가는 전체 3단계로 과정을 거치면서 취합, 정리되었다. ○ 1단계 (기록 및 자료 확보 단계) : ① 회의장 직접방청을 통한 기록 : 질의 횟수, 제목, 분류, 내용 평가 기록 / 정회를 제외한 실 회의시간 기록 / 회의장 출석 및 자리이석 시간 기록 / 사전 준비성 기록 / 회의 태도 기록 ② 자료 조사 확인 : 주요 쟁점 및 현안 자료 조사 분석을 통해 질의 내용의 합리성, 정책성 정도 평가 기록 ③ 회의록에 대한 분석 ○ 2단계 (기록사항 1차 집계) : ① 정회, 공휴일을 제외한 실 회의시간 기록표 작성 ② 출석 및 자리이석 회수, 시간 기록표 작성 ③ 각 의원별 질의 회수, 분류, 내용 기록표 작성 ○ 3단계 (최종 집계 및 평가) : ① 총괄 집계표 작성 ② 각 영역별 집계표 작성 (출석현황/ 질의 분류/ 준비성/ 합리성/ 행정견제능력) ③ 총괄 평가서 작성 3)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회기 중 표본을 선정하여 집단평가를 진행하여 평가자의 주관성에 의한 오류를 경계하고자 하였다. 5. 평가배점 기준 및 방법 1) 평가는 4가지 영역(출석 / 준비성 / 합리성 / 행정견제능력)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 51점(실제 회기일수인 51일을 기준으로 1일 1점 배점)으로 하여 총점 204점으로 정하였다. 2) 출석 배점은 1일 결석시 1점 감점을 하였다. 이석 시간은 정회를 제외한 실 회의시간의 1일 평균시간으로 나누어, 1일 평균시간을 넘어선 이석시간은 결석으로 처리하여 1점씩 감점하였다. 3) 준비성, 합리성, 행정견제능력은 각각의 질의를 5등급(매우잘함 1점/ 잘함 0.8점/ 보통 0.6점/ 못함 0.4점/ 매우못함 0.2점/ 결석 0.0점)으로 나누어 1일 1점 기준으로 합산하였다.
제 2 장 평가 결과 1. 총괄평가 1) 긍정적인 측면 ○ 회의중심의 의정활동이 아닌, 현장방문 중심의 의정활동은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현장에서 직접 듣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신선한 충격일 수 밖에 없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의회상의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 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 비회기 시기의 의원 당직제 운영, 연간 회기일 수 상향조정 등은 지역주민들 가까이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76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지적사항으로 일부 개선되어 시행된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은 의정활동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할 만 하다. 이는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의 의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된다. ○ 비회의 부문 활동에서 ‘대형마트입점 반대 결의문’ 채택 등은 지역에서 중요하게 쟁점이 되었던 문제들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노력하려고 했던 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의정활동 보완 및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위한 ‘의정연구회’ 운영은 새로운 의정활동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개선되어야 할 점 ○ 전반적으로 준비성이 낮고, 스스로 노력하는 성실성이 부족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초선의원이 대부분이라 정책성 질의, 또는 행정견제능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회의 준비가 부실하여 대안제시 등 깊이있는 의정활동으로 접근하지 못한 것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평가 순위는 상대평가로 나눠지지만, 절대적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중위권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된다. ○ 뿐만 아니라, 결석률이 낮은 대신 자리비우기가 너무 심해 사실상 결석과 다름없는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 의원이 많은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 주민 불편이 예견되는 남목-주전간 도로 선형변경, 일산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의장단 선거에서 특정세력 개입으로 인한 야합행위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행위이며, 동구의회 이미지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통한 시급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의장․부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의정공백 초래 및 주민 신뢰 훼손은 해당 의원 스스로가 되돌아보아야 할 지점이며, 주민의 대표로서 그 어떠한 반성이나 결단이 없었던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동구청의 일부 행정 운영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운영에 대해 행정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은 대의기관의 견제력 부족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일부의원들의 행정 감싸기는 견제력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개선되어야 한다. ○ 의정활동을 통한 일부 의원의 주민약속(선거공약)에 대한 이행노력을 엿볼 수 있으나, 대부분 의원들의 실천의지 부족 및 중장기적 계획 미비는 주민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에게 적극 알려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업무추진비의 과도한 식대비 지출은 예전의 관행과 병폐를 답습하는 것이며,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된다.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서 주민혈세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아껴쓰야할 의장, 부의장 등의 과도한 식대비 지출은 주민정서상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 총괄평가 결과 (기준 204점) ■ 2006년 민선 4기 동구의회 의정활동 종합 기록표(제 75회 임시회~제 79회 2차 정례회) ▷ 회의 일수 : 51일(일요일, 공휴일 제외) ▷ 회의 시간 : 9140분(152시간 20분) ▷ 하루 회의 시간 : 179분(2시간 59분) ▷ 결석 횟수 : 2회(박학천부의장-12/19, 천기옥의장-12/4) ▷ 이석 횟수 및 시간 : 199회/3625분(일일 평균 4회/71분) ▷ 품위유지 지적사항 : 5회(회의시간에 핸드폰 벨 울리거나 통화함) ▷ 발언 횟수 : 1,797회(의원 평균 225회) ▷ 정책성 질의 횟수 : 48회(의원 평균 6회) ■ 우수의원 의정활동 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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