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박우신 의원을 비롯하여 몇명의 의원이 학교급식조례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일단, 동구에서 급식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 졌다니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수입 농산물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시점에 동구의회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조례를 안일한 자세로 심의 가결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미 국무조정실에서 2004년 7월 27일에 발표한 표준조례안에도 기초자치단체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고 이는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음에도 결국 상위법의 눈치를 보는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급식연대에서는 구의회 의장님을 만나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말씀드렸음에도 전혀 고려치 않은 행위입니다. 올 봄 전주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우리농산물 사용을 표기하였다하여 중앙 뉴스를 비롯해 언론에 크게 보도된 내용도 있습니다. 전주가 WTO위반으로 제소되었다는 내용은 접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동구의회는 WTO협정을 이야기하면서 우수농산물이라 표기하였습니다. 이는 과도하게 중앙과 외국의 눈치를 보는 줏대가 없는 행동이거나 아니면 무식의 소치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이런일에 무관심했으면 전주가 우리농산물로 표기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리농산물로 표기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우수농산물이라 표기를 한단말입니까. 그나마 제10조 급식학교의 의무에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되 가급적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표기되어 있긴 하지만 가급적이란 말은 안해도 된다는 분명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동구 의회 의원님중 1명이라도 전주와 같은 사례를 알았더라면 구차하게 밑에 토다는 식의 표기는 하지 않았겠죠! 주민을 위해 일하신다는 의원님들이 주민을 위하기는 커녕 상위법과 시의 눈치만 봐서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