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재정의 국고지원을 축소하려 합니다! 국고지원을 축소하게 되면 ☞ 큰 폭의 보험료 인상과 함께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그러므로 국고지원 50%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 하려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 하게되면 ☞ 가입자(국민)와 의료공급자의 자율성이 훼손됩니다. ☞ 국회에서 정치쟁점화되고, 국민 불편만 가중됩니다. ☞ 단기성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 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 의료시장을 개방하려 합니다! 의료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 의료의 상품화로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됩니다. ☞ 사치성 의료 서비스 창출로 국민부담이 증가됩니다. ☞ 과도한 경쟁으로 병원경영은 악화되며 국민불편만 초래 될 것입니다. 「 민간보험을 도입하려 합니다! 민간 의료보험을 도입하게 되면 ☞ 실패한 미국식 의료보험방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막아야 합니다. ☞ 가입자의 빈.부 양분으로 사회계층간 통합·연대성이 저하됩니다 ☞ 의료비 상승으로 국민부담만 가중될 것입니다. 「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려 합니다!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게 되면 ☞ 국민의료비의 증가로 국민부담이 가중됩니다. ☞ 의료이용을 할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 시킵니다 민간보험=영리의료기관이용계층=부자(잘사는 사람)와 공보험=공공 및 비영리의료기관 이용계층 = 빈자(가난한 사람) ☞ 수익이 안 되는 기초·필수의료 투자기피로 의학의 발전을 왜곡시킵니다. ☞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영리법인 허용은 '의료 망국의 길' 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은 고령화 사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은 ☞ 우리 공단이 가장 적합한 운영 주체입니다 노인요양·의료서비스 연계로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숙련된 조직, 인력 등 기반 활용으로 제도가 정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동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