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어린이집에서  2020년 10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 원장님은어린이집 연합회장으로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조사가 투명하게 조사되었음을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합니다. 
물론 누구보다 투명하고 정당하게 조사를 하겠지만, 한번 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울산 동구 학대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동구 xx 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사는 원장의 딸입니다. 
게다가 조카인 A씨 교사로 재직 중이며 원장의 남편인 B씨도 차량운행기사로 근무 중입니다.
 그 외에도 같은 교회 소속 교사들을 채용하는 등, 채용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채용의 불투명성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가 발생했음에도 동료교사가 원장, 혹은 경찰에
 알리기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학대가 장기간 이어져 피해아동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학대 아동을 만4세 반이 아닌 만3세반 에 보내 수치심을 주는 등의 
정신적 학대 행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만3세반의 교사는 그 일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라에서 발생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장의 친인척이 근무할 경우 
해당 교직원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방관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내 생계가 원장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 가족의 잘못을 원장에게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울산 동구 학대어린이집 CCTV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CCTV를 확인한 결과 영상이 30일만 보관되고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의무 보관기간은 60일 이상 입니다.(영유아 보육법 제15조의4) 
하지만 이 어린이집 경우 30일 분량의 영상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2020년 보육사업안내] <부록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2> 에
 따르면 HD급 화질 이상의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하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원장은 CCTV조작법을 모른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른다 라는 변명을 하고있습니다. 

CCTV 관리자 책임자인 원장이 CCTV 잘관리되고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지 않았으며,
 또 관리자임에도 조작법을 모른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고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본 어린이집에서도 CCTV 영상을 30일 밖에 보존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는 이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번 이상 지역 어린이집 CCTV가 정상 작동하는지 지도, 점검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15조의5)에 명시되어 있으나 2020년에 단 한번도 조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작년에도 동구 전체 어린이집을 조사한 것이 아닌 10~15%의 어린이집만 조사를 했다고 밝히고 
이는 인력부족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명호 의원이 확인 한 결과 울산 동구 128개소 어린이집을 관리 감독하는 담당 공무원은
 단 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에서 정한 규정을 지키지 못할 정도의 인력이 배치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행정 부실을 의미하며 개선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학대가 일어난 반 아이들은 신체적인 폭력은 당하지 않았지만, 친구가 폭행을 다하는 그 행동을 두눈으로 보며 공포에 떨면서 혼나지않게 행동하면서 생활을 한 것을 생각하며 부모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피해가 일어난 직후 원장은 심리치료를 약속했지만 아직 단 한번도 시행된적이 없으며, 심리치료를 폭행이 일어난 어린이집에서 시행하겠다고했습니다. 

동구청에는 예산부족, 인력부족으로 지금 당장 상담치료는 힘들다고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아동들은 그동안 치료에서 방치되게됩니다. 피해가 일어난 반의 피해아동들에 대해서 정신적인 치료가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물론 가해자측에서도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학대사건이 일어난 뒤 우리아이들을 보호하기위해서 여러방면으로 알아봤지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또 법적으로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령이 부족하다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바랍니다. 
같은 부모입장에서 상처받았을 우리아이들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